제125회 거제시의회

5분 자유발언

                                                                                          발언자 : 이태재의원

제목 : 거제시 브레인 역할을 담당할 “거제 발전 연구원”을 설립하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23만 거제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언론사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연속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거제시 발전을 위해 전 거제시민과 향인, 국내외 지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크고 작은 현안과 장래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신속한 대응으로 정책화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제시의‘싱크탱크’,
‘브레인 역할’을 담당할 산․학․관․민이 참여하는 가칭 “거제시 발전연구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지난 3월13일‘한국분석연구원’에서 앞으로 11년 후인 2020년을 목표연도로“거제시 장기종합 발전 계획수립” 최종 용역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 중 일부참고 내용을 소개해 보면,
목표계획인구:30만도시, 지역 총생산액:13조원, 총재정규모:1조3천억원, 재정자립도:60%, 거제시민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거제시의 현재와 향후 이미지는 조선산업도시에서(77%→31%) 문화 관광도시(10%→43%)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분석연구원 총괄책임하에 공동연구원, 연구위원, 자문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되어 연구, 심의한 내용을 최종보고서로 제출한“거제시 장기 종합발전 계획수립” 내용으로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재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거제시의 장래를 좌우할 용역보고서가 구체성 부족으로 1회성에 그치는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마저 들었습니다.
각종자료 수치의 정확성과 시대변화에 신속히(스피드) 대응하는 정책수립력, 세수확보를 위해 신규산업 유치를 통한 세원 발굴 등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2008년말 기준 거제시 조선해양산업 비중은 인구 70%, 연 생산액 21조원, 인건비 3조원 규모임에 반해, 관광산업과 농수산업은 연 총생산액이 관광산업 2천억원, 농수산업 2천억원 규모입니다.

최근 세계금융위기로 거제시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에 상상도 하지 못할 위기가 생겼는데도 이에 대한 대응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제시민 의식조사에서 거제시는 현재 조선해양산업 도시에서 향후 문화관광 도시로 가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조선해양산업의 활황에 가려 문화 관광산업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민자유치 노력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문화 관광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과 피부에 와 닿는 지원 부족으로 인근 타 지자체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신문에서 제기된 각종 축제관련 사항도 관광거제를 지향하는 거제시 입장에서 보면 많은 것이 좋은지?적은 것이 좋은지. 평가기준이 없으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투자비용 대비 효과는 있는지? 살펴보고 목적과 수단이 혼돈되지 않도록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거제시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에서 심도 있게 조사 분석 후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서 심사하고 의회에서 의결한다면 해결될 것입니다.

선출직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 만료 후 업무의 연속성문제,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잦은 보직변경에 따른 업무 연결성 문제 등으로 각종 중장기 계획의 실행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행정은 집행을! 의회는 의결을! 지역개발 및 현안문제 처리는 행정과 의회, 산․학․민이 하나가 되어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실정은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자체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제대학은 거제시 최고의 상아탑으로 훌륭한 교수진과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제대학이 존재하는 한 지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제1의 조선해양산업도시, 천혜의 해양관광휴양도시, 국내1위 소득도시에 걸맞도록 거제대학 내 산․학․관․민이 참여하는 “거제 발전 연구원 설립” 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