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효 건축사

<기고> 거제시 인허가 행정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며...

요즘은 정말 시대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건축사 업무를 시작한지도 어언 2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요즘같이 공무원의 변화를 느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세월 우리 거제시는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건축, 건설 수요가 급증한 시간을 보내왔으며, 거제시청 인허가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불친절, 업무지연, 법령해석의 협소 등 물론 상대적 업무의 폭증이 한 요인으로 기인한다 하더라도, 타 시군의 인허가 업무처리와 비교되면서 질타를 받아 왔었다.

즉, 허가 신청 시 관련서류 일체를 접수하였음에도 별도의 서면 서류를 요구함으로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 속에서 허가 관련 공무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던지, 처리기한이 임박하여 보완을 요구함으로 허가만을 내내 기다리던 민원인에게 보완 내용을 충족하고자 일정에 쫒겨 일상생활마저 지장을 초래케 한다 던지, 인허가 부서 담당자의 법해석의 협소함과 대안제시 부재로 답답함을 하소연 해왔던 게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올 4월 어느 날 시청 시정혁신담당관에서 나왔다고 누군가 찾아와 각종 인허가 관련하여 우리 시와 타 시군과 비교하여 어떤 점을 시정해야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몇몇 건축사와 토목사무소 관계자들과 의논 끝에 앞서 언급한 몇몇 개선사항을 전달하였다.

아마 5월부터 인걸로 기억된다. 개발행위 및 전용부서에서 도면 등 서면서류를 두꺼운 흑표지에 맞게 접어 가져다준 별도 서류를 일체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리기간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43%까지 기간을 단축하는 적극적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세월 거제시 토목행정 청렴도 제로라고 설문조사 시 답변해 왔던 일들을 무상케하는 정말 칭찬하고픈 행정의 변화였다.

또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이 포함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매주1회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구성하여 분석회의를 통해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허가여부의 신속한 결정을 내려줌으로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절감효과를 주고 있으며, 농막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농어촌 주민의 영농편의를 위해 건축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도서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10일내 완결처리 함으로 최대 5일의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있으며, 토목설계 사무소와 사전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간 단축은 물론 보완사항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농지전용에 있어서는 1973.1.1.이전부터 경작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증명되는 농지의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하나 그 증명을 민원인이 하게함으로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부담케 한 전례를 개선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관련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지목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건축사들과 협업하여 월1회 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시민들에게 건축관련 무료 상담을 통해 건축물 위반행위의 사전방지 및 경제적 혜택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일부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굴림하려 했던 과거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껏 당연히 해야 될 공무원의 책무였음에도 타성에 젖은 전례 답습적 업무형태,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부정적 수식어로 점철되어 왔던 거제시 공무원 조직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느껴짐이 다행이다.

이제부터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혁신하는 거제시 공무원 조직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거제시장을 위시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화이팅”을 전하며 「적극적인 행정은 문책이 아니라 장려 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생각난다. 앞으로 거제시 공무원이 최고의 청렴도와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려보며 미래의 거제가 세계속의 평화의 도시임을 각인 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