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항생제, 주사제의 오남용에 의사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지난 3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발표한 2008년도 3/4분기 ‘감기 등 급성 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와 외래주사제 처방률의 발표를 통해 주요 일간지와 언론이 깊은 우려와 각성을 촉구했다.
감기 등 급성 상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주원인으로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200여종이 넘으며 이처럼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약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서 감기에는 약이 없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면 1주일, 먹지 않으면 7일만에 낫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단순감기는 그냥 집에서 푹 쉬라고만 환자들에게 권하며 다만, 고열, 인후염, 중이염 등 세균감염 징후가 있는 상황에서만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된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대한 항생제 사용은 치료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되어 있고 내성만 키우므로 권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항생제가 오·남용될 경우에는 내성균이 생겨 점점 고단위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고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선택할 수 있는 항생제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의료비용도 상승하게 된다.
사상 최초의 의사 파업과 20조 원의 비용을 들이며 2000년에 도입한 의약분업 시행의 가장 큰 명분은 항생제 처방률 저하와 약제비 감소였으며, 의사 처방전을 약사들이 볼 수 있게 되면 의사들의 과도한 항생제 처방을 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은 줄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02년 75.5%로 세계 최고였던 감기 환자에 대한 동네 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4년 66.4%에서 2006년 54.9%까지 떨어져 의약분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듯했지만 이번 심평원의 발표에서 드러났듯이 2008년 동네 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57.3%로 2년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 항생제 남용이 원상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주사제 처방률의 남용도 심각한데, 웬만한 감기만 걸려도 "빨리 낫게 주사 한 대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환자와 병원경영 차원에서 환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의사의 합작품이라 할 것이다. 주사제가 먹는 약에 비해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만 급성 쇼크, 혈관염 등의 부작용 위험이 크고, 그래서 약을 먹을 수 없거나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존경과 신뢰감에 버금갈 만큼, 의사들은 환자에 대해 고뇌와 고심의 노력이 없다는 것이며 단순한 영업대상으로 인식될 뿐이라 할 것이다.
참조도표에서 보듯이 물론 처방률이 존경과 신뢰감의 척도는 아니라 할 것이나 현저히 낮은 처방률로도 충분히 의사의 소임을 다하는 병원과 의사들이 존재하는 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수치에 우리의 평가초점을 맞추어 ‘좋은 의사/ 나쁜 의사’, ‘좋은 병원/나쁜 병원’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향후 본 문제에 대하여 시민과 의사회와 행정 및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오늘 이 성명을 통하여 당장에라도 진솔한 고민과 노력이 데이터로 나타내지도록 모든 당사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 3. 27.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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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4.18 목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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