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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김용운의원 시정에 관한질문
2018년 12월 25일 (화) 12:10:27 거제뉴스 caramd3355@hanmail.net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21일 김용운의원이 거제시의 하수도사용료 부당징수 환불등과 관련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다

첫째, 거제시의 하수도사용료 부당징수 환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5월 아주동 대동다숲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외 10개 공동주택 대표자와 상가번영회가 제기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올해 9월 19일 주민들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원고인 주민들의 주장은 거제시가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중앙하수종말처리장,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 않고 단지 내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하수를 정화처리하고 있으므로 시의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하수도사용료 부과(2017년 2월~4월, 3개월분)는 잘못된 것으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번 창원지법 재판부 판결의 핵심은 거제시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의 근거가 된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시행령의 위임에 반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제시가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하수도법과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거제시는 2017년 4월,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26조제3항을 신설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는 지역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는 같은 시기 주민들이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즉 거제시가 징수한 5년치 하수도사용료 반환소송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거제시의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고 10억여 원의 사용료는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하수도사용료 환불을 주장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장승포지역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 730여 명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내용증명을 통해 하수도요금 반환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한 하수도사용료 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소송 미참여자들 또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 만큼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들 주민들에게도 부당징수한 하수도 요금의 반환은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거제시의 민사소송 패소를 가정할 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따른 재판비용과 반환금액,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하수도요금 환불을 주장하는 730여 명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제시 공무원 인사이동시 원활환 업무인계인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거제시의 공무원 인사발령은 대개가 ‘금요일 발표, 월요일 이동’이라는 관행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주말 이틀간의 시간이 있긴 하지만 전임자와 후임자간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업무 인수인계가 없을 경우 후임자는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단순히 서류를 넘겨주거나 받는 정도의 인수인계를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해당 업무의 중요성, 주요 민원인과의 관계 등도 중요한 인수인계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제대로 된 사무인수인계를 위해 2013년 ‘거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 휴직, 전보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인계인수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만한 인계인수를 위해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게 하는 한편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 흠결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이동이 있고 난 후 많은 시민들, 특히 그동안 해당부서와 민원인 관계에 있는 주민들은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무인계인수 규칙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대로 된 인계인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거제시조선업희망센터에서 운영하는 실직가정 자녀공부방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거제시조선업희망센터는 2016년 조선업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2016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1년간 1차 연장에 이어 2018년 7월에는 6개월간 2차 연장되어 올해 말까지 지속되고 있고, 올해 72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조선업희망센터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실직가정 자녀공부방 운영은 거제시 내 3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36명, 2017년 54명, 2018년 63명 등 지속적으로 수혜 아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부방을 이용하는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맡김에 있어 안심할 수 있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계속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공부방 운영과 관련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해당 부서장님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제시는 올해 말로 끝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 연장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내년 6개월 연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액 규모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선업희망센터와 자녀 공부방 운영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운영기간이 내년 6개월 정도 연장된다 해도 사실상 그 이후는 장담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거제시는 더 이상 국비에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 어린이의 대부분은 정원 초과나 자격조건 미달 등의 이유로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에 통합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직자 자녀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3․1운동 100주년 거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년도는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거제에도 1919년 아주장터를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이를 기려 매년 4월 3일 아주동 번영회에서 주관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출처:공훈전자사료관)에 따르면 거제의 독립유공자는 애국장을 받은 박영준 선생, 애족장을 받은 주종찬, 옥영준 선생,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인수, 이주근, 진병효 선생 등 6명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3․1 만세운동과 관련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3.1운동과 관련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윤택근 선생 같은 분은 당시 일제의 재판기록에서나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이 조차도 없는 안타까운 독립운동가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찾아내 정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거제의 독립운동’이라는 이름의 기록물로 편찬하여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보급하거나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거제의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유적을 찾아 기록하고 기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내년도 개최 예정인 제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관련 질문입니다.

내년도에 열릴 제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거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가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경남도민의 화합을 다지고 활력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 거제시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60여억 원이 넘는 행사비를 들여서까지 이 행사를 주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시민들의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도비 보조금 30억 원을 제외하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약 30여억 원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경상남도 역시 거제시가 처한 전대미문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관례적인 범위 내에서의 도비 보조금을 넘어서는 지원액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시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민체육대회 전체 세출예산 규모(세부내역, 도․시비 구분)와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려운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도비 지원 증액을 요구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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