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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등 지정연장 강력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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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연장하고 예산편성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거제시)은 21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공문을 보내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을 연장하고 예산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선업의 경우 연이은 수주소식과 함께 올해 세계 1위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모처럼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경기와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장기적인 전망이 어둡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은 금년 말 기한이 만료되고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도 내년 4월과 5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김한표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지원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등의 지정연장과 예산편성 요구에 정부가 조속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예결위 2019년도 예산안 경제부문 부별심사에서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그리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이 필요하다”며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에 대해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고,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도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연장 여부 심사 시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회복세를 언급하며 "이럴 때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로써 당연한 소임”인만큼 "중소조선사에도 초기제작비 금융이나 선수금 환급보전 지원방안, 고부가가치 선박개발 지원 등 활력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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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4.24 수 09:20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