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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문재인 정부 남부내륙철도·해양플랜트국가산단정부의 추진 의지 보여달라
김현미 장관 ,국가산단 LH 참여 진전된 논의는 아직 없다
2018년 08월 29일 (수) 09:14:50 거제뉴스 caramd3355@hanmail.net
   
 
   
 
- 경남도민 최대 숙원 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6개월 이내에 마치고 추진 박차 가해야
-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속히 승인 완료해 조선산업 재도약 발판 마련해야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거제시)은  27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부내륙철도’,‘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남부내륙철도는 경남 도민과 경북도민이 간절히 바라는 사업으로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다”며,“오해라고 믿고 싶지만 국토부가 애초에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재정에서 민자로, 다시 재정으로 추진하겠다며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통령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현미 장관은“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도지사도 공약한 사업인 만큼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포함되며 당초 2016년에 착공해 2020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2014년을 시작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듭하며 5년째 답보상태에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민자적격성조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한표 의원은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8년이 되도록 계속 결판이 안 나고 질질 끌어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일각에서‘LH 참여를 시키겠다’하는데 LH 참여가 가능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김현미 장관은“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전된 논의는 아직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비상을 걸고서 지금 일자리 창출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그렇게 쉽게 생겨나지를 않는 것 같다”며, “규모를 적절하게 해서 이 부분도 가부간 판단을 빨리 해주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좋은 것 같다”고 촉구했다.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지난해 11월 국가산단 지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국토부의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거제 해양플랜트산단 최종 승인조건으로 국토부는 거제지역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참여의향서 등 제출을 요구하며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날 김한표 의원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어선사고 예방위한 어선 안전장비 보급 및 확대방안 마련,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치매국가책임제 예산의 적시 집행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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