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춘(尹炳春․50) 거제시 세무과 도세담당주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윤씨는 3월3일 거제시 정례조회에서 지방재정 확충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김한겸 거제시장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928건 53억7,100만원을 찾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고, 불합리한 과표 개선을 위한 통나무조를 신설, 지방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또 부등산 미등기 전매행위자 조사 취득세를 4명 11억1,600만원을 중과했고, 미등기 전매행위자 취득세 중과와 관련, 대법원 소송을 통한 거제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 대법원 선례를 남김으로써 지방세 체계 명확한 기준을 확립했다.
특히 매월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자를 발췌, 사전 추징조항 안내문 발송 및 사전 중과세 안내문 발송을 지방세에 대한 민원과 행정의 상호 신뢰회복에 기여했고, 지방세 전자납부제 및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세관계 정립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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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5.9 목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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