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거제시의원이 27일 제20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옥녀봉 풍력발전단지 사업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김용운의원 5분발언>
★ 주제 : 옥녀봉 풍력발전단지 사업추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의원 김용운입니다.

오늘 오전, 진보정치의 산 증인이자 노동자 서민의 진실한 벗이었던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의 영결식이 엄수되었습니다.

비통한 마음과 동시에 그가 꿈꾸던 세상을 실현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거제시민 분향소를 찾아 슬픔을 나누어 주신 옥영문 의장님, 변광용 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땀 냄새 배인 작업복 차림으로 혹은 어린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추모 대열에 함께 해 주신 수많은 시민들과 마음으로 위로의 정을 전해주신 많은 분들께 거제시 당원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옥녀봉 풍력발전단지 사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월 (주)거제풍력이 지식경제부로부터 발전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5월 거제시, 국회의원, 남동발전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해 9월 거제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인근 주민들의 반발 속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업은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임 시장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광용 시장 역시 후보 시절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최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해 올해 5월경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예정지 1.5km 이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 동의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애초 계획인 2MW급 발전기 18기를 9기로 축소했다고 하지만 전체 발전 용량은 36MW에서 38.7MW로 오히려 늘어나고, 이 때문에 발전기 1기의 높이 또한 100미터를 넘을 만큼 매머드 급으로 커졌습니다.

사업자는 또한 지분참여와 이익 공유를 내세워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운동 역시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상문동, 아주동 등지의 주민들은 반대서명을 받는 한편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사업 찬반을 놓고 주민들의 갈등도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으며 평온한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조차도 설명회에 초대된 일부 주민을 제외하곤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건설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빚어질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과 산림자원 훼손 등 공공의 가치 상실입니다.

발전기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저주파, 소음 등으로 인한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 인근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그것입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대안에너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안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연 파괴를 당연시하는 시각, 주민과 지역에 미칠 여러 가지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왜 옥녀봉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사업자는 답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발전단지 건설과정이나 발전기 운용과정에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반대 논리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설득하면 될 일입니다.

소규모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지원금을 미끼로 장점만을 늘어놓는 현재의 설명회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 의견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회를 열 것을 촉구합니다.

옥녀봉이 발전기 인근 1.5km 이내 주민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이곳을 찾거나 올려다보고 심신의 위안을 얻는 수많은 시민들의 공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 동의 없는 사업 불허’라는 시장의 계속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거제시에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일부 주민들의 동의서를 ‘주민동의’로 앞세워 압박할 태세입니다. 자본을 앞세운 횡포에 다름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한 주민의 동의인지, 시장과 집행부는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열린 토론회조차 거부한다면 이는 말로만 ‘주민과의 상생’임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이미 5년이나 된 사업자의 허가신청서를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이를 반려하고 ‘허가 불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