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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권민호 정책발표
활짝 열린 경상남도청, 도민의 품으로
2018년 03월 14일 (수) 09:22:16 거제뉴스 caramd3355@hanmail.net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권민호 예비후보가 13일  첫 번째 공식 정책발표을 가졌다 

■ 정책발표를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권민호입니다. 

이 자리는 저의 첫 번째 공식 정책발표 기자회견입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정책공약 발표 내용은 모두 7가지입니다. 이 7가지 내용은 그동안 경남과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며, 경남의 미래를 위한 발전 전략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경상남도청을 활짝 열어 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초중고교 의무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공공의료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현장공무원 증원입니다. 다섯째, 300만 원대 ‘드림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여섯째, 부울경 통합 광역경제권 추진입니다. 일곱째, 낙동강 녹조 발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의 일방통행식 홍준표 도정의 잘못을 바로잡고 도민을 위해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한 첫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정책공약 외에 경남 18개 시·군별 맞춤 정책도 추후 기자회견과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공약별 내용

󰊱 활짝 열린 경상남도청, 도민의 품으로 
경남도정은 홍준표 전 도지사 재임 때 불통과 독선행정, 자신의 정치적 기반 구축과 생색내기로 일관됐습니다.

특히, 도청 청사 출입문을 통제해 도민들과 민원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제재한 것은 ‘불통도정’의 대표적 아이콘이었습니다. 

불통도정의 최대 상징 중 하나인 출입문 통제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행정업무 중심의 도청 공간 편성은 권위적 이미지가 강해 민원인의 접근을 어렵게 합니다. 도청 공간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을 설치해 도민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집무실을 개방형으로 만들어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청 열린시장실을 설치해 운영했던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닫힌 도청에서 열린 도청으로, 불통행정에서 소통 행정으로, 행정·민원 업무 편의성 확대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으로 도청을 도민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 초·중·고교 ‘의무급식’ 전면 실시 
홍준표 전 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후 학부모와 학생들의 원상회복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지만, 논란만 증폭되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갈등을 낳았습니다. 

홍 전 지사 사퇴 이후 도교육청-도청-시·군 분담비율 조정이 본격 이뤄졌으나 원상회복이 되지 못한 채 올해부터 동지역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돼 비율 조정 문제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청­도교육청­시·군 분담비율은 1:5:4로 책정돼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이 과중합니다. 따라서, 분담비율은 4:4:2로 조정해 일선 시·군의 부담을 축소해야 합니다. 

경남의 급식비 총액 중 운영비가 식품비보다 많은 구조는 급식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으므로 재구조화를 해야 합니다. 

경기 광명시는 지난해, 강원도는 올해부터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경남도 올해부터 동지역 중학생까지 확대했지만, 동지역 고교생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지역 고교생까지 포함한 의무급식 전면 확대 실시를 앞당겨야 합니다. 

학교급식은 복지가 아니라 교육의 한 분야이므로 ‘무상급식’보다는 ‘의무급식’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 공공의료 복지 확대 
진주의료원이 강제 폐업된 후 공공의료 역할과 기능 축소에 따른 갈등과 불안이 증폭돼 왔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와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도 의료 취약지 거점공공병원 설치를 논의 중이므로, 경남에서는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우선 거론돼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설립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폐업한 진주의료원과 동일한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만 최소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건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그만큼 공공의료 공백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경영이 악화된 의료재단에 51% 이상 지분 확보로 경영에 참여하고, 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면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 등에서 훨씬 많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거점공공병원에는 응급의료센터,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소아과 등 전문분야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미혼모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출산에서 육아까지 공공의료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경남 서부권역뿐만 아니라 동부권역에도 같은 형식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점차 거점공공병원 수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최근 3년간 경남도내에서 평균 230여개 정도의 병원을 비롯해 각종 의료 관련 기관과 시설들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 의료계 경영 고충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현장공무원 증원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전환 대상 선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예외 대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치단체 등에서 임의로 해석해 무분별하게 예외대상이 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로 대상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소방공무원은 오는 2022년까지 6년간 1,60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등 현장직 공무원 증원도 추가로 늘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 중심을 넘어 ‘인간 중심’으로 행정 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겠습니다.

󰊵 300만 원대 ‘드림아파트’(가칭) 공급

거제에서 추진했던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모델을 경남도 전체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신혼부부와 서민, 청년,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등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드림아파트는 개발제한이나 용도변경 이전의 땅을 행정적으로 풀어주고 사업자의 개발이익 중 일정 부분을 환수받는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부지 매입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개발방식입니다. 

정부 차원의 서민주택 공급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도 제시할 수 있는, 손색없는 주택공급 방식입니다.

󰊶 부울경 통합 ‘광역경제권’ 추진 

행정과 경제권이 분리된 경남과 부산, 울산을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광역경제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3개 지역간 중복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통합 행정체제를 만들어 글로벌 광역경제권을 상대로 국가경쟁력과 동남권 지역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겠습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울경 통합 광역경제권은 중앙정치와 행정으로부터 독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 수도권과 나란히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할 양대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 낙동강 녹조 발생 문제 해결 
경남도에 조류 제어 대책반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낙동강 녹조 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름철 녹조 발생 우려가 커질 때 낙동강 보를 개방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로 질소·인 등의 유입을 90%이상 차단해 장기적인 조류 발생 근본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경남은 현재 핵심산업인 조선산업의 장기불황으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 기계산업의 쇠퇴와 함께 4차 산업 혁명과 6차 산업 융복합 등 신성장 동력 분야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미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정은 ‘대통령의 야망’을 가진 정치인들의 재도약 발판으로 전락해 도민들을 위한 도정이 펼쳐지지 못하고 날로 피폐해져 왔습니다. 경남도정은 더 이상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민들의 삶과 경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문 행정가, 실천하는 경제 전문가가 도지사의 역할과 임무를 맡아야 합니다. 

저는 감히 자신합니다. 지난 16년간의 민생정치와 민생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 경남을 위해 일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치열했던 삶의 경험과 지혜, 발상의 전환으로 획기적이고 굵직한 사업들을 해본 경험과 역량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337만 경남도민 여러분.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힘찬 도약의 길에 저의 손을 잡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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