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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수시의원 5분발언

재활용 수집업자들을 위한 재활용센터인가?

2009년 02월 19일 (목) 1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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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amd3355@hanmail.net

5 분 자 유 발 언

발언자 : 한 기 수 의원

제목: 재활용 수집업자들을 위한 재활용센터인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어루만져주기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22만 시민들의 손발이 되기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아주동 989번지에 위치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종이, 고철, 캔, 의류(신발), 장판, 요구르트병, 스치로폼, 공병, 플라스틱, 페트 등의 판매수입이 2006년에는 2억8천2백만원, 2007년도에는 2억5천2백만원, 2008년에는 2억6천9백만원이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들어왔으며2009년에는 청소과 예산에서 1달에 2천2백만원씩 연간 2억6천4백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매각은 1995년 이후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부터 종류별로 지역 및 경남도내에 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자격을 주어서 지속적으로 견적입찰을 시행하여 왔으며,

입찰업체를 보면 품목별로 다르지만 PP․PE․PS․PET, 스치로폼, 공병 등은 전문업체에서 입찰을 받기도 하지만 -표1-에서와 같이 년도 별로 비교해보면 2006년에는 고철, 캔류, 의류, 장판류 2007년에는 종이류, 고철류,캔류, 의류, 장판류 2008년 역시 종이류, 고철류, 캔류,의류, 장판류는 지역의 고물상에서 입찰을 받아서 처리하여 왔습니다.

재활용품의 매각방법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한 이유는 ?

지난 2008년 12월 17일에 청소과에서는 그동안 경쟁입찰을 해오던 재활용품의 매각방식을 바꾸어서 경남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협동조합 거제분소 대표와 수의계약으로 2009년도 재활용품 처분에 대한 계약을 -표2- 의 내용으로 체결했습니다.
거제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협동조합 거제분소는 제일고물상을 비롯한 거제지역의 15개 고물상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8년 10월에 재생용재료알선업으로 통영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입니다.

현재의 공개입찰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하여 “베이징 올림픽 이후 재활용품의 중국 수출 둔화 및 가격의 급격한 하락, 불완전한 국․내외 경제 사정 등으로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적자 및 파산이 속출하므로 인하여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선별한 재활용품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재활용품 가격하락 및 시세 변동에 관계없이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매각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달아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의 방침까지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담당자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플라스틱(PP․PE)과 PET는 방침을 받기도 전에 이미 양산종합환경, 유일산업 등과 이미 2008년 11월에 수의계약을 해버린 상태이며 나머지 품목은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응찰하여 계약할 상대인 경남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 협동조합 거제분소의 조합원들과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수의계약인가 ?

양산종합환경, 유일산업등과 계약한 플라스틱, PET 등은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으나 경남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 협동조합 거제분소 대표자와 수의계약 한 내용을 2008년도의 경쟁입찰과 비교해 보면 종이류는 kg당 60원에서 40원, 고철류는 140원에서 40원, 캔류는 870원에서 450원, 의류는 150원에서 70원, 장판류는 100원에서 50원, PS(요구르트병)는 280원에서 250원, 스티로폴은 400원에서 350원, 공병은 31원에서 20원으로 품목에 따라서 20-80%의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가기위하여 만들어 놓은 “2009년도 재활용선별장 재활용품 매각을 위한 계약방법 선정” 이라는 청소과의 자료에「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제공한 2008년 7월에서 11월까지의 품목별 시장동향을 보면 고철과 철캔 등은 7월에 비하여 11월에는 80%이상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나있어 자료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나타나 있지만, 본의원은 이 자료를 수의계약으로 가기위한 위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인 사업자였다면 과연 그렇게 처리했을까 ?
2008년 11월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주식시세가 반토막이 되고 소비가 둔화된다는 소식에 생산시설을 축소하고 이로 인하여 원자재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의 한복판에 위치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모든 품목의 단가를 현 시가에 맞추어 대폭 조절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경제는 싸이클에 따라 돌아갑니다. 2009년 전반기, 후반기로 갈수록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풀린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고 소비가 늘어나면 원자재의 가격도 올라간다는 것, 또한 경제의 상식인데 원자재(재활용품)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진짜로 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가격도 대폭 낮추어 주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몇 십 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특히 공병(소주, 맥주, 음료수병)의 가격을 보면 소주병은 40원, 맥주병은 50원 환불이라고 병의 상표에 기록되어져 있으며, 구입한 상점에 가면 환불해줍니다. 이 가격은 판매한 공장에서 다시 재구입하는 가격입니다.

지난 11월에 조사한 물가표 에서도 변동이 없는 공병의 가격을 31원에서 20원으로 낮추어서 계약한 이유는 정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단위도 명확하지 못하여 계약은 kg으로 해놓고 실제 거래는 개당으로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합니다. 소주병 1kg은 병3개와 1/3개여서 계약서대로 거래하면 133원어치의 소주병을 20원에 판매하는 것이 됩니다.

현재의 입찰방법 개선해야 한다.

왜 입찰은 1년에 한번만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사기업이라면 물가에 따라 출하도 조절해 가면서 수익을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입찰을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해서 최대한 재활용품의 판매금액을 올려야 하며, 업자들의 문제로 제때에 처리되지 못하면 수집업자를 교체하여 재활용처리장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가정주부)들은 재활용처리를 위하여 우유팩, 요구르트병 하나 하나를 씻고 말리고 묶어서 요일 맞추어 배출하느라 여간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며, 일당 4만원도 되지 않는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40여명의 근로자들은 여름에는 더위와,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가며 쓰레기 더미에서 하루 종일 진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데 진작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몇몇 업자들을 배불리고, 등따시게 하는 일을 앞장서서 도모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재활용 업자들이 3천4백4십8만5천원의 추가 이익을 챙긴다.

본의원이 현재의 시중 물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년말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폭락은 거의 회복하였으며 품목에 따라서는 물량이 없어서 품귀현상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표2- 에서 2009년도에 수의계약한 금액과 2008년도의 견적입찰 단가와 비교하여 계산하여 보면 2008년도 금액은 8천7백1천7백5십만원, 2009년도 금액은 5천2백6십9만원으로 이의 차액은 3천4백4십8만5천원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 만큼 손해를 본 것입니다.

수십억을 들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재활용률을 1%라도 더 올리기 위하여 전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활용률을 올리면 올릴수록 업자만 배불리는 이상한 놀음은 걷어치워야 합니다.

엄청나게 쌓여있는 잡병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소주, 맥주, 사이다, 콜라, 환타 등 음주병을 제외한 나머지 갖가지 병들이 1,500톤 정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병들은 색상의 문제 등이 있어 분류하는데 매각비용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음주병 입찰업체에서 무상으로 치워주는 조건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지난 가을에 제때에 처리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 있으며,

이로 인한 처리 방법의 일환으로 수의계약이 수면에 부상한 것으로 담당자는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도 재활용센터의 마당에는 100여톤 이상의 잡병이 처리되지 않고 쌓여있는 실정이며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을시 물량이 많아지는 하절기를 대비하여 재활용장의 용지 부족으로 인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빠른 시일 안에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표1- 년도별 계약체결상황

품 목

규 격

가격(원)

예 상 량

계약금액 (원)

2008년

가 격

2009년 예상량을 2008년도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8개 품목

kg

2,187톤

52,690,000원

87,175,000원

종 이 류

kg

40

374

14,960,000원

60

22,440,000원

고 철 류

kg

40

162

6,480,000원

140

22,680,000원

캔 류

kg

450

13

5,850,000원

870

11,310,000원

의 류

kg

70

5

350,000원

150

750,000원

장 판 류

kg

50

5

250,000원

100

500,000원

PS

kg

250

62

15,500,000원

280

17,360,000원

스치로폼

kg

350

16

5,600,000원

400

6,400,000원

공 병

EA

20

185

3,700,000원

31

5,735,000원

잡 병

kg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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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상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