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계감사, 5천개 단지 중 3천200개 단지에서 위반사항 적발. 위반율 64%, 10곳 중 6곳 꼴로 부실감사 이뤄져
-김한표 의원 “거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파트 회계감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회계감사 심리 결과 64% 단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공동주택 회계감사 운영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3년째를 맞은 회계감사 의무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바 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금년 7월까지 공인회계사회에 수임이 신고 된 11,851개 단지 중 4,998개 단지를 심리한 결과 3,198개 단지에서 4,32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율 64%로 10곳 중 6곳 이상에서 엉터리로 서류를 기재하거나 감사 요건을 맞추지 않는 등 부실 위반사항이 발견된 것이다. 올해에도 700개 단지를 감리해 3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 심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지역별 단지 현황은 경기도가 907개 단지로 가장 많았고, 서울 564개, 대구 310개, 경남 220개, 경북 207개 순으로 나타났다.

회계감사를 위법하게 처리한 공인회계사 87명과 회계법인 등 감사인 17곳에 징계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한 공인회계사는 599개 단지에서 부실감사가 적발되어 등록이 취소되었고, 또 다른 공인회계사는 116개 단지에서 대거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등록취소 징계가 진행중에 있다.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날인을 위조한 사례를 비롯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계약, 관리비 금융거래 등에 대한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통계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비 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2015년 3.9%, 2016년 3.7%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0.7%와 1.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비 누수를 막아 거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아파트 회계감사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절감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김한표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한 회계감사 의무화가 정작 본연의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거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파트 회계감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