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의원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거제시 어업인들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토해양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이 2008년 8월 29일 공동발의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EEZ(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될 경우 그 점ㆍ사용료의 일부를 연접 지자체에 교부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EEZ내 골재채취에 대해 부과되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가 전액 국고(수산발전기금)로 귀속되어 지지만, 이번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은 연접지역 3개 지자체에 점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을 교부토록 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게 되는 어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남해안 EEZ 해역 골재채취단지’로 인해 피해를 받는 거제의 어업인들에게 점·사용료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 의원은 “바다 골재채취로 피해를 받는 우리 거제의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영 의원은 지난 2008년 9월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와 10월 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