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자: 거제시장
경유: 기획ㆍ예산담당관실
신청자: 거제시의회 의원 이 행규

제목: 시정에 관한 질문(서면)

1. 국도14호선 우회도로조기개통에 관하여

- 현재 장평~옥포간 1일 평균 통행량은 3만8천200여대로 연초면 연사4거리에서 장평동의 덕산 아내 구간은 휴일과 관계없이 상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0년 말 거ㆍ과 대교개통은 객관적인 판단으로 볼 때 절대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ㆍ대교가 개통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서 1일 35,000대가 증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1일 7만대가 넘는 차량으로 거제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14호선은 주차장화가 될 것임을 불을 보듯 훤한 사실이라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국도우회도로를 건설하여 2007년까지 개통할 계획 이였으나 중앙정부의 연계성 없는 예산편승과 조달로 말미암아 급기야 2012년 운운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급기야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가 2010년 말까지 연계개통대지 못하면 거ㆍ과 대교개통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난 11월18일 거제시의회 1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에 지상에 공개하고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기획예산처가 2009년 정부예산 당초편성 방침을 바꾸어 2009년 물량처리 분의 예산을 추가 편성함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끈 샘이 되었습니다만, 2007년, 2008년도의 미 반영된 예산으로 말미암아 절대적 공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3공구인 거제공고 일원 등의 송전철탑10기를 이설시키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의 시공사의 협의에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구간인 2008년도 노선변경에 따른 토지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서 지적한 절대공기문제와 송전탑이설문제와 토지 보상 문제에 있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조치와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10년 말 전까지의 개통공정을 나열하고 7주일단위로 일정 및 공정관리를 해 나갈 때 차질 없이 성과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의지와 견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가 의회차원의 의정활동을 펼쳐 이 문재를 해결하는데 도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지의 협의ㆍ취득문제에 관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토지주가 재 감정을 요구했을 경우 법률적으로 절대공기를 충족할만한 강재수용이 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현만 인공 섬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 이미 인공 섬 조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찬성 한다는 공식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의원이 5년 전부터 거제의 교통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의 산물이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지난국회의원선거와 도의원 선거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책을 입안하면서 인공 섬 조성과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는 몇 가지 원칙이 부여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연사에서 장평고개까지의 교통의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과 중곡교차로 및 사곡~거제간, 오비~한내간 등 도시의 교통소통을 위한 시급한 도로개통을 해결 할 것.

두 번째는 조성된 부지는 공사비와 문제의 도로개통을 위한 비용에 충당될 재원만큼 분양하고 나머지는 공공용도로 사용이 가능토록 할 것.

세 번째는 조성된 부지는 지속가능발전을 유지하며 충분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미래지향의 세계적 해양관광도시의 landmark가 되도록 할 것. 등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법에 의하여, 어떻게 추진되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 및 일정과 토지이용계획과 시설설치계획과 토지장의 위치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도로를 포함한 친수공간,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공용도의 부지를 제외한 실제 분양될 면적이 얼마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타운의 조성에 대하여는 인공 섬 조성으로 확보된 부지에 초고층빌딩을 건설하고 그 곳에 필요한 행정기관과 국제회의장, 미술관, 전시관, 홍보관, 백화점 등을 유치하여 단순한 행정업무를 보는 곳에서 탈피하고 다 기능을 연출하여 관광의 명소로 만들어내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3. 하청면 유계리 산 32-1번지일원에 계획한 메이페이리조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 (주)메이페이리조트가 하청면 유계리 산 32-1일원 107,647㎡부지에 조성계획 한 종합리조트단지는 4천억원을 투자, 관광숙박시설과 해양스포츠 시설(요트 마리나) 및 운동시설을 건설하는 계획 이였습니다.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은 475실 규모로 130m 높이의 32층 건물이 들어서며, 풀빌라 56실, 클럽하우스, 해변휴양시설 등 이였습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이유를 ‘수요의 트랜드에 부합하는 종합리조트 개발’, ‘월드 탑 클래스(World Top Class) 리조트 국내 최초 개발’,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거제 관광개발효과 선점’ 등을 내세웠습니다. 하청종합리조트는 지난해 4월 착공에 들어가 거가대교 완공과 때를 맞춰 2010년 11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 2020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도시재정비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기본적으로 정비되어야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방침에 따라 2018년까지 전국토를 자전거 네트워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 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만족시킬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② 연도별 정비계획 ③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에 관하여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와 도로 간의 연계되지 못하고 차단되거나 장애물에 의해 단절된 구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조사와 동시 개선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제시 도시정비체계와 도로 및 교통체계는 한마다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가히 70년대 수준의 사고에서 비롯된 도시정비계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다기능성, 공공성, 편의성, 예술성, 미관성, 가치성, 창의성, 지속성 등을 실현할 구상과 디자인과 설계가 되지못하고 있다는 것은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비계획에서 도로의 계획은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보행자중심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차량진입금지도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외각도로를 제와한 모든 도로는 도로의 폭과 인도의 폭을 동일시하는 공간의 확보와 전신주를 없애는 전략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하는 별도의 계획도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일지라도 미 개설된 구간과 이미 개설된 구간일지라도 앞서 지적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세워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의지와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연초면 죽토리 일원에 고속버스 등 터미널을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2010년 거ㆍ가 대교 개통과 2012 마ㆍ창 대교가 연결되고, 2017년 대전 통영고속도로가 거제연장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진행도고 있습니다.
연초면 죽토리 일원에 고속버스 등 터미널을 지정고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연초중학교와, 연초초등학교 등을 가칭 연초고등학교 신설 부지에 학원타운을 만들면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학교가 2~3백미터거리에 흩어져 산재함으로 면소재지 전체가 학교정화구역에 통제되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됨으로 이을 없애는 이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을 수 있을 것이며, 장목에서 연초로 이어지는 1018호선이 국도 5호선으로 승격되어 연초면 관암에 도달하고, 국가지원 58호선인 거ㆍ가대교접속도가 연초의 국도14호선과 연결되며, 통영~대전간 고속도로가 연초면 야부를 통해 연초면 죽토에 도달하게 설계되어 있음으로 그곳에서 창원ㆍ 마산으로, 부산ㆍ대구ㆍ 울산으로, 통영ㆍ대전, 서울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거제시의 가장 인구밀집지역인 신현지역과 옥포ㆍ장승포지역을 바로 연결됨으로 도시의 교통유발문제를 가장 억제할 수 있은 대안지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음으로 시장님의 견해와 대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9.01.13

거제시의회 의원 이 행규 인

●질문요지●
□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조기개통에 관한 사항

□ 답변내용

○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를 2007년에는 350억원을 확보하였고,
2008년 당초예산으로 27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던 중 2010년
준공에 차질이 우려되어 우리시에서 사업비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가 추경에 212.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추경예산이 늦게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2009년
이월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 현재 사업비 확보 사항으로 볼 때 2․3공구의 2010년 준공에
필요한 잔여 사업비 약 802억원 정도로 금년 추경과 2010년
당초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준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3공구의 송전탑은 한국전력공사 창원지점에서 금년 5월말
착수하여 9월말쯤 이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에 지장이 많은 2주를 우선 이설할 경우 공사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2공구의 토지 148필지 및 지장물 159건 중 토지 104필지와
지장물 100건에 대하여는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미협의 토지
30필지와 미협의 지장물 43건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에서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며, 2008.12.26일 수용재결 열람공고
하였고, 3월중 수용재결하여, 4월중 공탁할 계획이므로 현재까지
지연된 공정에 대하여 만회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잔여보상 건은 분할되지 않은 토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편입토지와 지장물건이 결정되어 통보되면, 추경에 예산확보하여
공사 추진에 맞추겠습니다.
○ 앞으로도 2010년 준공시 까지 공정을 관리하여 부진 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해양부 등을 방문 독려하고, 지역 국회
의원께 건의하여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시
의회와도 본 건이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조 요청
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 고현만 인공섬 조성에 관한 사항

□ 답변내용

○ 인공 섬 조성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찬성과 사업 추진시
3가지 기본원칙 등을 제안하여 본 사업이 충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조언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거제해양관광도시의 Landmark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첫째 관련법령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둘째 현재 진행경과 및 현황
∙ ‘08. 04월 : 사업의향서 접수(삼성중공업 → 거제시)
∙ ‘08. 06월 : 업무협약 체결(거제시 + 삼성중공업)
∙ ‘08. 10월 :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반영 신청서 제출
(거제시 → 국토해양부)
∙ ‘08. 12월 : 보완서류 제출(거제시 → 국토해양부)
∙ ‘09. 01월 현재는 관계기관 협의(16개부처 37개과)중입니다

○ 셋째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 ‘09. 02월 : 항만재개발위원회 심의
∙ ‘09. 03월 : 국회보고 및 항만재개발기본계획 고시
∙ ‘09. 4 ~ 6월 : 특수목적법인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 ‘09. 7 ~ 9월 :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절차 수행
∙ ‘09. 10~12월 : 실시계획승인 신청 및 승인․고시
∙ ‘10. 02월 : 사업시행 및 공사착공
∙ ‘12. 12월 : 공사 준공 및 부지 분양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넷째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설치 계획은 아래표와 같으며
총 면적은 919,064㎡(278,017평)정도 됩니다.

구 분			도입가능시설	면적(㎡)	구성비(%)
계				919,064	100
항만시설			여객터미널,부두,마리나	65,823	7.2
Water front city	배후용지시설		-	241,754	26.3
		주거시설	공동주택, 주상복합	53,536	5.8
		상업시설	전용상가, 컨벤션 센터	30,362	3.3
		업무시설	오피스텔,비즈니스센터	49,856	5.4
		관광시설	놀이시설,워터파크,관광식당	63,318	6.9
		문화시설	영화관,전시장,박물관	2,964	0.3
		체육시설	스포츠센터,체육관,수영장	17,997	2.0
		교육시설	특수고, 학원, 영어마을	16,008	1.7
		의료시설	종합병원,휴양병원등	7,713	0.9
		공공시설	-	310,859	33.8
		광 장	일반 광장	28,689	3.1
		공 원	근린공원,생태공원	95,018	10.3
		녹 지	완충 녹지	34,469	3.7
		수 로	수 로	49,595	5.4
		도 로	주간선,보조간선	100,309	11.0
		주 차 장	노외주차장	2,779	0.3
공유수면			-	300,628	32.7

○ 다섯째 토취장의 위치 선정은
토취장 사용 이후 행정타운 부지로 사용 가능한 최적의 위치를
찾고 있으며 현재는 고현.독봉산, 연초 소오비, 수월리 뒷산 등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타당성과 사업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치를 확정코자하며 아울러 제반여건이
맟지 않을 경우 진해시 욕망산 사토(매립토) 사용 여부도
접근코자 합니다.

○ 여섯째 분양면적은
‘08.12월 국토해양부에보완제출한『고현항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반영요청서』에 설정되어 있는 면적〔배후용지시설
241,754㎡(73,130평)〕이며, 최종인가(실시계획)시까지 중앙
협의과정에서 면적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분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자산관리
공사에 의뢰 공개입찰로 분양 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 다기능 복합 행정타운 조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우리시에서도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관련법규
및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종합의견은
거가대교 완공에 따른 도시주변 도로망 정비와 확충은
현실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며 아주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기존의 상권은 음식점․
의류․유흥지점․병원․일반소비 패턴으로 외국선주사
국제검사기관 엘리트 근로자 등의 조선가족의 경우 멀리는
서울․부산․창원에서 쇼핑과 문화 활동을 즐기는 비순환형
경제구조 형성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컨벤션센터, 국제학교, 의료타운, 쇼핑타운,
스포츠센터, 관람시설, 특산품 판매장, 오피스텔, 산업지원
시설 등 테마형 거주시설, 거가대교 개통시 내방객 흡수
하는 공간을 배치하여 경쟁력하여 경쟁력 확보코자 하며,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적극적 민자사업 투자 위축으로
계획 단축, 축소, 중단 사태 발생 최고기업 삼성참여 시민
정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요지●
□ 메이페어리조트 진행사항

□ 답변내용

○ 하청면 유계리 산32-1일원에 계획한 (주)메이페어리조트는
면적 107,647㎡, 건폐율 180%로 2008.10. 16일 경상남도 고시
2008-502호로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며,

○ 사업규모는 종합휴양시설로서 총사업비 5천억원, 콘도미니엄
452실, 풀비라 42실, 워터파크 1식, 요트 계류장 2식
(100대분)입니다.

○ 현재 추진사항은 콘도미니엄 등 건축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편입토지 매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5필지에 대하여도 토지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우리나라 경기 침체로 자본 투자자들과
사업 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개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요지●
□ 도시 재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o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대책
o 도시 및 도로․교통 체계 정비
o 연초면 죽토리 일원 고속버스터미널 계획 요지

□ 답변내용

○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 첫 번째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으로서,
- 자전거의 대중교통수요 분담과 환경공해 저감 및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문화재, 공원, 공공기관, 학교 등과 연계되는
도로망 체계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 하고,
- 학교로 가는 통학로를 자전거도로로 조성하여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 또한, 도시 외곽부 인근 농촌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의 대체
및 보조수단으로의 활용을 고려한 자전거도로와 주요버스
정류장에 버스 환승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장기적으로는 경관이 수려한 관광지에 레저용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전거 도로망 구축으로
관광흡인력 제고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자전거도로의 연도별 정비계획에 대하여,
- 기 수립된 거제시 교통정비기본계획 중기계획(2008년)에서
제시된 권역별 개선계획에 따라,
- 1~2단계(2006~2010년)에 걸쳐서는 구.신현읍 및 연초면
죽토리 일원의 기존 시가지내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며,
- 3단계(2011~2015년)사업으로 장승포권역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며, 4단계 사업으로 2020년까지
경관이 수려한 관광지와 연계한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여
관광흡인력을 제고토록 할 것입니다.

○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 기 설치된 자전거 도로의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과 자전거
이용자 보호 울타리 설치, 도로 구조의 개선, 자전거 통행
관련 정보 축적(자전거 이용자 사고지도, 자전거도로의 개·
보수 시점 파악)등 체계적인 자전거도로의 정비·확충을
유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2008년 6월“거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각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 1억원을 확보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시 앞서 언급한
도시계획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시민 여론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할 것 입니다.

○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으로,
- 기존도로의 개선 방안으로 보도 폭 확보 및 정비와 연계하여
전신주의 지중화(한전 협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교통
약자를 고려한 입체시설로 확충· 정비토록 할 것이며,
- 횡단보도에는 보행약자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도로와 인도의 턱 높이를 낮추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 입니다.
- 또한, 도로부속 시설물 재배치, 차도 및 인도에 설치된
불법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보도폭 확대, 녹지대 조성, 보행 편의
시설 및 휴식시설 설치, 전신주의 지중화, 가로경관 조성
등을 고려한 도로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 보행자가 집중되는 지역은 보행권 확보를 고려한 차량통행
일부 제한 등에 의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나감으로서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인접 상권과 연계한 차량의 간섭이 없는 보행자전용의
문화거리, 특화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 입니다.

○ 세 번째로, 연초면 죽토리 일원 고속버스 등 터미널계획과
관련하여,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속버스터미널은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
- 여객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이용자가 접근 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고 터미널의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준공업
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자연녹지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속버스터미널의 입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입지 요소적
여건으로 국도 14호선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도심과의 거리 및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 장래 도심이전 대상지역, 신시가지 개발 및 공공 청사 등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관련부서
(교통행정과)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하여 위치가
확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이행할 계획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