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을 위한 「2017년 거제시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2017년 거제시 규제개혁 추진 계획」은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추진 중인 규제개선 과제의 조속한 마무리와 기업애로 사항, 시민생활 불편과제 발굴 및 해소가 주요 내용이다.

시는 2016년(2015년 실적) 규제개혁 평가에서 규제개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 수상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방법 개선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고기능 외국인력 장기비자 발급으로 우수상(경상남도지사)을 수상했고,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지도 평가에서는 경제활동친화성분야 13위, 기업체감도 26위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고기능 외국인력 장기비자 발급(법무부)으로 약 600억 원의 경비절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통한 한화리조트 사업의 신속한 추진, 두동협동화 단지 진․출입로 단차해소(1m)로 안정적인 사업추진, 이동식 푸드 트럭 4대(총7대) 도입 등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시는 전년도의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선언하고 ▲전 직원「상위법령 개정 알림」서비스 가입 ▲대민접점 공무원의 교육 강화 ▲법제처 규제개선 조례 50선과 중앙부처 위임법령의 신속한 정비 ▲선진자치단체 우수한 조례 및 시책 벤치마킹 ▲현장 중심의 생활불편 ․ 기업애로사항 발굴․해소 ▲사전컨설팅감사 적극 추진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 내실화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푸드 트럭 운영 활성화 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 유공부서와 개인에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상장과 상금, 인사가점, 그리고 국외 단기연수 기회 등의 인센티브 부여 계획도 마련해 두고 있다.

권민호 시장은“기존 추진해 오던 생활 속 규제개선과 더불어 2017년 2월 정부에서 발표한 舊(구)도심, 舊(구)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시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