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김한표(새누리당.거제) 국회의원이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주심 김성원 부장판사)는 9일  통영지원 제 206호 법정에서 열린 김한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쟁점 사항이었던 "복권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나 그 과정을 볼 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사면복권에 대한 세간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이유로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성명서가 나간 시점이 선거 1년 전이라는 것과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내부에서 정치적인 해결이 된 점 등 유죄는 인정되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 됐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직위를 상실한다 

법원의 선고와 관련,김한표 의원은 "유.무죄를 떠나 시민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남은 의정기간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제지역 정가는 김한표의원의 재판결과에 대해 여러가지 풍문이 돌아다녀 어수선 했으나 법원의 선고결과에 재선거의 풍문은 사그러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