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복지시대를 앞당기자고 촉구했다
<전 기풍 의원 5분발언 >
★ 주제 : 행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복지시대를 앞당기자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방송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면ㆍ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므로,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복지시대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3월, 정부는 전국에 있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를 복지허브화한다는 계획으로 2018년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옥포2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였고 옥포1동과 아주동을 관할하는 권역형 행정복지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행정의 일선기관인 동사무소는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동사무소는 1999년부터 주민자치 기능이 확대되어 오다가, 2007년 9월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게 되었고, 다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전국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700여개가 전환되고, 2018년까지 3,496개 전체 읍ㆍ면ㆍ동이 주민자치 기능에서 복지서비스 기능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거제시 복지행정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통합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왔지만 주민들의 복지욕구 해소와 피부에 와 닿는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흡으로 사회안전망 또한 허술한 점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360개에 이르는 복지급여를 찾아 직접 신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복지 신청방법을 몰라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상담하여 꼭 필요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복지팀 구성원은, 복지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자를 우선 배치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사에서 배려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가 단순히 행정자치부의 ‘행정’과 보건복지부의 ‘복지’를 결합한 말놀음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명칭변경의 큰 뜻을 이해하여야 하며 센터의 역할에 대해 신중한 업무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덧붙여 주민의 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 구축되어 있는 민간자원 및 사회복지 기관단체와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주요 단체에 행정복지센터로의 전환에 따른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설명회가 필요하고, 민ㆍ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복지 의견을 한데 모아 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기존 면ㆍ동에서 추진해 온 복지업무와 달리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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