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최양희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민호시장 재임6년과 관련하여 발언했다  

< 최양희 의원5분발언 >

 ★ 주제 : 권민호 시장 집권6년, 거제경기 추락, 청렴도는 글쎄, 부당해고 속출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의장님께 감사드리며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모 기관 단체장의 이,취임식 때문에 의회일정을 변경하거나 의원의 5분발언 일정을 바꾸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예상치도 못했던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 농단으로 분노와 실망, 수치심으로 힘들었던 2016년을 보내고 정유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공무원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노동법 위반,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청렴도결과에 대하여 5분발언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여러분, 올 해는 분명 지난해와 다를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거제시의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애 쓰고 있지만 조선경기는 아직 불확실하고 문 닫는 가게가 줄을 잇고 있으며, 울며 겨자 먹기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소상인들의 한숨이 원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에 불어 닥친 어려움으로 지난해 가장 많이 들었던 구호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구현 할 것인지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권민호시장님의 신년사를 봐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조선경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좌지우지 할 수는 없지만 권민호 시장님, 6년 넘게 거제시를 책임져온 수장으로서 그동안 무엇을 하셨으며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민호시장님의 신년사에‘그 동안 다져온 미래발전의 초석위에 흔들림 없는 시정의 추진과 변화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비전을 열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지요?
거제시의 현실이 5년 전 다르고 2~3년 전과 비교해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시의 주인인 거제시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리고 적극 개입하여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공무원 조직을 개편해야합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시민의식 개혁’사업에 공무원 2명을 배치하고 2017년 예산은 2016년 거제시 예산 대비 약280억 원 줄어든 약6,187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개혁 예산은 2016년 예산보다 약 3백만 원 증액하여 1억1천7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역할과 실체가 모호한 서울사무소에 직원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권민호 시장님!지금은 시민의식개혁 하고, 서울사무소 직원을 늘릴때가 아니라 민생을 살피고 전례 없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거제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권민호시장님의 공약중 하나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이 노동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망신은 박근혜가 다 시키고 거제시 망신은 희망복지재단이 다 시키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장애인주차장 불법장기주차에 이어 부당노동행위라니요.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당장 사퇴하십시오!거제시민의 세금으로 재단과 복지관에 매년 수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시장님께서 지난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특별감사를 지시하여 그 감사결과로 재단과 복지관은 前 운영법인 때부터 사무국장과 과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두 명의 사회복지사를 검찰고발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두 사람을 해고 시켰습니다.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 받아도 해고시켰는데 벌금400만 원 받은 관장은 어떤 조치를 해야 공정하다 할 수 있을까요? 빠듯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에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장과 재단 이사장에게 책임을 물어 공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세 명의 해고자를 속히 복직시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2016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와 지방의회 청렴도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제시는 전국75개 기초자치단체 시부 중 52위, 경남도내 8개 시부 중 6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점점 추락하는 거제시의 청렴도에 대한 권민호 시장님의 반성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제시의회는 조사대상46개(광역의회17개, 지방의회29개-인구20만 이상 40만미만 시․군의회 22개, 최다인구 구의회7개) 의회 중 종합청렴도는 5등급 중 2등급을 차지했지만 지역주민(통․리장․일반주민)들의 평가는 5등급중 4등급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를 대표하는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청렴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거제시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렇지만, 거제시민여러분! 정치가 실망스럽다고 고개 돌리지는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시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거제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힘내십시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24일 세월호참사 1015일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