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임시회 박명옥의원이 5분 자유발언 을 통해 저도을 시민품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 박명옥의원 5분발언>  

★ 주제 : “저도를 시민의 품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시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정구역상으로는 우리시에 속해 있는 섬이지만, 국방부(해군)의 소유․관리권으로 되어 있는 저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앞에 있는, 한 때는 대통령별장으로 유명한 저도는 진해 해군사령부에서는 “군사특수시설이다”, “군사 요충지다” 등의 이유로 해서 소유‧관리권한을 쥐고 우리시에 이관을 해주지 않고 있음으로써 우리시가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소유․관리권을 이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1993년 거제시민들의 집단 시위를 비롯하여 거제시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저도는 대통령별장 용도인 바다의 청와대로 불리는 청해대라는 명칭에서는 해제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만 거제시로 환원되었을 뿐 국방부에서는 소유‧관리권 이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국방위소속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내용을 인용하면,
“최근에 해군 장성들과 부인 40여명이 저도에서 호화파티를 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난장판 파티였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내용이 방송되다보니까 급기야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군사특수시설이다”, “군사요충지다” 라고 하면서 실상은 장군들의 별장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김종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14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년간 저도 하계휴양소를 이용한 군인․공무원․군무원 319명 가운데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장성급과 영관급이 247명으로 전체 인원의 77%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년간의 기록이기에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군인별장으로 사용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저도는 국방부가 주장하는 군사 특수시설이나 군사요충지가 아니라 완전히 장교들의 휴양소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 때 대통령의 휴양지로 유명했던 충북 청주의 50만평 규모에 달하는 ‘청남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청남대가 시민의 품으로 돌려져서 청주의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저도는 거가대교 교각과 터널이 통과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군사시설로서의 존재가치가 이미 상실된 섬입니다.

그런데도 저도가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외포~구영 간 해면부에서 5백m 이내 16.97K㎡(비행안전구역 3.87K㎡, 제한보호구역 13.10K㎡)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이나 건축제한행위의 제한 등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거제시 발전연합회에서도 저도의 소유권 및 관리권이관 촉구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제시와 전 시민이 힘을 합하여 저도의 소유‧관리권 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서 제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저도를 거제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