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가 민간투자로 진행될 경우 재원투자가 원할하고 공사기간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경남도가 20일 오후 서부청사 3층 강당에서 개최한 남부내륙철도 포럼 주제발표에서 한국교통연구원 미래교통전략연구소 이재훈 소장의 '남부내륙철도 민간투자 추진과제'에서 제시됐다.
이날 이 소장은 '남부내륙철도 민간투자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경남 서남부지역의 교통여건과 최근 SOC 투자여건, 민간투자 추진과제에 대해 중점을 뒀다.
이 소장은 경남 서부남부지역이 전략 산업단지가 있고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조선·항공 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반면 교통여건이 수도권 등의 경제중심지와 교통접근성이 취약하다며 남부내륙철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현재 진주~서울간 KTX는 이동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고 운행횟수가 12회로 부산, 울산, 포항, 목표 등의 전략산업이 소재한 도시와 비교해도 이동시간이 길고 운행 횟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남부내륙철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소장은 최근 SOC 투자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가재정의 복지예산 소요 증가로 철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15~19년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철도부분 투자가 연평균 6.2% 감소하고 있는데 현 철도부분 투자 감축 계획이 유지될 경우 현재 공사중 사업예산도 부족할 상황에 봉착하며 공사중 사업 예산도 조달이 어려울 뿐더러 신규투자는 추진이 더욱 곤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소장은 철도부문에 민간투자사업의 확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도 지난 6월 '민간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광역철도를 포함한 이외의 지역 간의 철도 사업도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 재정투자와 비교할 때 민간투자는 조기 개통 등의 장점이 있는대 재정투자시 공사기간이 10년이며 민간투자는 6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소장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방안 관련 과제에서는 편인 산정 범위 확대의 합리성을 제기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수도권~거제, 김천~거제 구간의 편익만 인정했는데 열차운행서비스로 발생하는 효과는 모두 편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로 서울~거제구간 열차운행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서울~김천구간 수요가 증가한다면 사업시행 효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소장은 타당성조사 평가지침 개정을 요구하면서 사회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과거자료에 근거하는 기준 등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요금 인상 등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요금 수준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하며 민간투자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노선 연계운영 등의 사업방식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도 과제라고 설명했다.
민간투자 적격성조사를 빨리 시행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민자적격성조사를 조기시행해야 하는 것도 강조했다.
한편 포럼에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인사말에서 "남부내륙철도는 국가재정으로는 사업이 어렵고 국가재정으로 사업을 착공하더라도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민자사업 추진이 각종 우려가 많은데 철도요금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등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지사는 "남부내륙철도는 서부지역에 교통혁명, 생활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서부권도민이 서부대개발의 화룡점정이 될 남부내륙철도를 한마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민자철도 시행청인 국토부 관계관, 경남도의회 남부내륙철도 특별위원회 도의원, 학계, 언론사, 지역 주민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도의회 남부내륙철도 특별위원회 류순철 위원장의 기조연설, 한국교통연구원 미래교통전략연구소 이재훈 소장의 '남부내륙철도 민간투자 추진과제' 발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대학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정채교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장, 오오에다 요시나오 일본 큐슈대 교수, 이원섭 서부권정책개발연구원 이사장, 성종범 진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최재영 경남도 서부대개발과장 등 철도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부내륙철도 민자사업 추진 및 조기 건설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경남도민신문 한송학.유정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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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4.26 금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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