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11일 송 미량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시내버스 제반문제 해결및 조선소 구조조정 중단을 위해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5분발언 ★ 주제 1. 조선소 구조조정 중단을 위해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2. 시내버스 제반 문제 해결에 행정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거제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옥포 1 ․ 2동 지역구의원,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헌정 질서 유린과 국정농단, 민주주의 파괴에 성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조선소 구조조정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지역 경제침체에 거제 시민들의 불안과 근심은 깊어만 갑니다.

저는 오늘 조선소 구조조정 중단과 시내버스 문제 해결에 대해 행정에서 나서달라는 것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선 경기 불황과 이미 단행된 구조조정으로 인한 폐해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거제시민 모두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채권단은 자금 지원을 빌미로 구조조정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동료가 쫓겨나고,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지는, 목숨을 내 놓으라는 요구에 어느 노조가 동의 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소 구조조정의 파급 효과를 염려하는 지역 주민들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궈 온 수출효자 기업, 세계 굴지의 조선소를 밑 빠진 독으로 만든 이들은 누구입니까?

무지 무능 부실 비리로 얼룩진 정부 관료, 채권단, 경영인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은 어디가고 노동자들에게 목숨을 내 놓으라 합니까?

현재 조선업 밀집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들도 동선하로(冬扇夏爐)격, 빚 좋은 개살구식의 그들만의 돈 잔치에 불과합니다. 조선업종 실직·퇴직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각종 경기부양책이나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의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에 헛돈 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선소 구조조정 중단에 대해 노동자들과 함께 거제시민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어 “도시의 혈맥” “시민의 발”이라고 일컬어지며, 거제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시내버스는 생명권과도 같다”라고 표현해도 과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내버스 운송 사업은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며, 거제시는 2016년 기준 양대 시내버스 업체에 46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였기에 시민들은 편리하고 안정적인, 안전한 시내버스 운행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업체는 수익성만 강조하며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민의 발목을 잡아왔고, 행정은 속수무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버스업체가 운행을 꺼려서...”,“택시업계가 반대해서...”라는 답변으로 시민들의 버스노선 신설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거제시 행정은 무책임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권역별 순환버스나 도심지 마을버스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된 교통정책과 인프라 형성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옥포 주민들의 옥포 시내 경유 버스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등교, 출근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옥포 주공사거리 첫차가 7시 30분경에 운행하기 때문에 고현, 장평 방면 직장인들은 출근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 시간에 출근을 하기 위해 택시를 타야 합니까? 이사를 가야 합니까? 자가용 승용차를 한 대 더 구입해야 합니까?
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과 시간표를 조회하기 위해 거제버스 정보시스템(BIS)에 접속하고, 휴대전화에 버스관련 앱을 설치해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이 언제 어디에 있던, 버스 노선 번호 또는 버스정류장만 검색해도 버스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다음 버스가 몇 분 후 도착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알 수 있는 시대에 정작 우리시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지난 10월 23일 대금교차로에서 SUV승용차가 2000번 버스의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라 부산에서 거제로 오는 그 버스는 만석이었고 입석한 승객 포함 5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큰 사고는 아니었으나, 출동한 1대의 앰뷸런스는 부상자를 모두 태우기에 역부족이였으며, 나머지 승객들을 이송 할 대체차량의 출동 대책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승객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기다렸다 다음 2000번 버스 타세요.” 2000번 버스가 5분,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버스도 만원 일 것이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다음 버스에 다 탈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경찰의 현장 촬영과 사고 개요 조사를 마친 후 기사는 그 차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려 했습니다. 버스 앞 문 유리가 다 깨져 파편이 어디로 튈지 모르며, 버스에 다른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겠다는 “안전 불감증”에 승객들이 기함하고 경찰관이 만류하였고, 승객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에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에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태는 “다음 차 타고 가라”는 막무가내식입니다.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후에 안전하게 수습하여야 피해를 최소화 하고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서 차량의 감가상각이 통상 9년 기준이나 6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간 수천만원의 접대비(도대체 시내버스회사에서 접대 할 일이 뭐가 있으며, 누구를 접대 하였습니까?)와 업체 대표의 차량 유지비까지 지출 항목으로 인정되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표준운송원가용역TF를 구성하여 개선시키는 진전이 있었고,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회계감사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을 주장하는 버스업체의 임원 수(통상 보유 버스 1대당 0.02명의 임원 인정)와 관련하여 그 수가 3명인 업체의 경우 2명으로 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2명인 업체가 3명으로 늘인 것에 대해 임원의 연봉을 지출항목으로 인정할 것 인가에 대해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상 법인의 구성을 위해 임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한다면 등기(비상근)이사로 등록하면 될 일입니다.

시내버스 관련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옥포 시내 경유 버스의 출근·등교시간 증회 운행, 특히 첫 차의 배차시간을 당겨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차후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운행을 위해 의회, 집행부, 시민과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행정에서는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