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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의원,지진 등의 재난사고로부터 소중한 우리 문화재 보전대책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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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3일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의에 참석해,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 지진이나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가문화재가 안전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김한표 의원은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최근 지진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경주지역의 74개 사적 중 절반에 가까운 34개의 사적에 대해선 정밀실측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 우리 문화재들이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국비지원이 없는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실측조사는 더욱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중한 대한민국의 문화재들이 재난으로부터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책임지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나선화 문화재청장은“모든 문화재에 대한 정밀실측을 조속히 진행하겠으며, 지자체관리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한표 의원은 이철성 경찰청장에게“현재 국회예정처에서는 경찰청이 가입한 보험약관 때문에 경찰관은 피단속차량의 차종과 관계없이 모든 차량을 이동시켜야 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의 증가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액은 민간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피단속차량 운전 특약은 경찰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보험약관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안전과 편익 증대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면밀한 협의를 통한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은“보험특약은 경찰의 임무 수행 시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부처별 정책포털의 통합적 운영방안 마련 △행자부의 성과 미흡한 홍보사업 조정방안 마련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기 위한 현장 근무자들의 공권력 강화 방안마련 △북한인권재단의 과도한 인건비에 대한 예산 조정방안 마련 등과 관련해 각 부처에 질의하고 대책마련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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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4.26 금 09:23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