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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방위사업청에 해군함정의 착중도금지급 보증제도 개선 필요성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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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28일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분야와 정무위원회 2017년 정부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 참석해,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석준 국무조정실 실장에게 현 실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국민을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분야 질의에서 김 의원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게“해군함정과 유사한 해경 함정도 적용하지 않고, 국가계약법에도 없는 착중도금 지급 보증 누적정책으로 함정건조와 관련된 많은 조선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함정사업은 타 사업보다 장기적으로 운용되어 육군, 공군 의 상대적으로 생산기간이 짧은 사업들과 다른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함정사업이 지급보증 누적으로 국내에서 지급보증이 불가한 실정을 감안하고, 조선경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착수금 수령 후 지급 보증된 금액에 대해 중도금 전환 시 보증보험 해제 및 함정사업에 기성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해군함정에 대한 착중도금지급보증제도 관련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고, 관련 지침은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에게“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공급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가 국민적 비난으로 다시 지원을 결정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하며,“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17년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자금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부지원 등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선박금융제도 개선 △가계부채 증가 억제하고, 경제는 부흥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경찰청 국가첨단치안센터 및 시스템 조속한 추진 등과 관련해 각 관련부처에 질의하고 대책마련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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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4.28 일 15:17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