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동반부실화 될 수 있는 매각을 방치해선 안 된다
지난 3월 26일 산업은행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31.26%)과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지분(19.11%)을 합쳐 일괄매각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매각절차에 따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그동안 노동조합은 대우조선매각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회사의 미래와 구성원들의 생존권은 내팽개치고 오직 가격위주의 고가매각에만 매달리는 일반 사적 M&A와 같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산업은행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 특히 능력이 안 되는 기업이 무리한 방법으로 인수함으로써 “승자의 저주”나 “동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간과한다면 산업은행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M&A시장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98년 대우그룹 붕괴로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구성원들은 임금동결과 복지축소 등 고통을 감수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매출 10조원의 기업으로 만들었기에, 매각으로 인해 또 다시 부실기업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동조합 요구의 핵심입니다.
산업은행과 노동조합, 한화는 선 협상 후 실사 원칙에 합의하고, 노동조합 요구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화는 지난 11월14일 MOU를 체결하고 한 달여 동안 노동조합과의 만남조차 회피하다가, 지난 12월 23일 3자가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한화는 결국 인수자금 마련의 어려움에 대한 변명과 핑계의 수단으로 노동조합의 선 협상 요구를 활용했을 뿐입니다.
한편, 지난 26일 한화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언론플레이로만 주장해 왔던 대금 분할납부, 본 계약 체결 연기 등 매각대금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산업은행 측에 공식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28일 산업은행은 본계약을 1개월간 유예해주되 자체자금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조합과의 협상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노동조합은 한화가 산업은행 측에 요구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시한 연장 등 지급 조건의 완화를 산업은행이 들어주는 것은 분명 미래의 부실을 눈감아주는 격이며, 특혜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특히 한화는 인수대금 마련이 어려운 상태여서 많은 금액을 차입하게 될 것이고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자산 처분, 계열사를 이용한 자금유출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노동조합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뒷전이고 대우조선해양은 또다시 부실의 늪으로 빠져 들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한화의 요구가 절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노동조합은 분명히 밝힙니다.
■ 만일 산업은행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한화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산업은행에 있음을 밝힙니다.
■ 또한 한화가 자체 노력에 의하여 인수대금을 마련한다고 할지라도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본질적인 이유와 그 의미를 살려 인수대금 구성의 적정성과 향후 그룹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정성 등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인수대금 구성에 대한 심사는 이미 입찰제안서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미 그 당시 제시한 내용은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화는 그룹회장까지 나서 9조원의 인수자금 확보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그랬던 그들은 경기침체 운운하며 가격 조정 폭을 넓혀 달라, 잔금납기시한을 늘려 달라, 아예 돈을 매도자가 빌려 달라 등 그동안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정반대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업에게 매출 10조를 바라보는 대우조선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산업은행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은행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그로인해 대우조선해양을 또 다시 재부실화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 한화그룹은 국가의 재산이자 노동자들의 노고의 결과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줘야 하며,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대화와 협상자세만이 국민들과 관계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책임감 있는 대안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산업은행 스스로가 제기한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의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 할 수 있는 매각대금의 조달”에 대하여 단순한 계획서 차원이 아닌 그 이행이 담보되는 지까지 산업은행은 지켜보고 감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화그룹의 괴변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서 원칙과 책임감 있는 매각진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우량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부실화될 수 있는 매각을 해서는 안 되며, 이 매각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과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들의 우려를 떨칠 수 있는 길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과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