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질문자 : 이상문 의원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옥기재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김한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언론기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중교통체계 활성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09년에 구신현지역에 순환버스 8대, 10년에 8대를 투입하여 운행간격을 10분 내외로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며, 11년부터 옥포와 장승포 지역에 순환버스를 투입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각 1년씩 앞당기고 운행간격도 5분 내외로 할 것과 도심간의 간선운행체계도 현저히 운행간격을 줄여줄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체증에 대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대중교통활성화이며 우리 시의 도시형태로 보아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둘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비 삭감 이유

수월, 양정의 대규모공동주택과 수협 앞을 연결하는 신현중로 3-5호선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집행부는 적극 조기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도시과에서 30억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20억을 깍아버린 이유는 무엇인지요.

우리 시의 교통문제를 풀기 위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투자하여야 함에도 중곡교차로의 고가도로화나 지하도로화 등 개선문제는 계획조차 없습니다. 신오교에서 오는 4차선 신설도로가 국도에 연결되는 등 해결책이 되지 않는 시책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째, 새공원의 변칙적 중기계획 반영 추진 이유

동부저수지주변개발 125억, 산달도연육교 426억, 황덕도연도교 50억, 새공원 235억 등 796억은 2012년 이내에는 추진이 불가한데도, 새공원 사업비는 이미 짜여져 있던 사업들을 밀쳐내고 수정안으로 끼어 넣었습니다. 본래 양해각서의 상대인 새박사께서 주롱새공원식의 새사육장 공원은 성공할 수 없다고 극렬반대를 하는 줄 아는데, 또한, 효과는 걱정되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굳이 이 사업을 변칙적으로 중기계획에 넣어 추진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네째,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사업 사업비 및 감리비 손해배상 청구 대책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사업 횡령사건으로 손해를 본 사업비 44억 배상과 더불어 감리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보며, SK판넬공법으로 시공한 구간도 실시공여부를 조사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민사소송으로 겨룰 때 손해의 몇%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답해 주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사업비편취사건은 관련문서를 검토한 결과,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SK판넬공사는 사업량에서 2배로 잘못 설계되어 있었고, 하수관거 흙막이 공사비와 사업량은 당초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고, 대부분의 경우 터파기의 깊이와 폭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전혀 채택하지 않는 시트파일, 에이치파일토류벽 공법을 설계변경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설계가 되었으면 검토를 해야 하는데, 감사부서의 일상감사 의견도 담당자의 검토도 문제점을 지적해 내지 못했습니다.

이전 회기에서 설계검토위원회 등을 설치하자고 집행부에 요구 하였을 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스스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여러 과정을 통해 검토가 충분한 시스템이라면서 설치를 거부했던 사실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리의 경우 담당공무원은 그 사업의 설계서 검토, 현장의 확인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상임위에서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대부분 책임감리인데도 그 담당공무원들이 이렇듯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는데 이대로 두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다섯째, 장승포-옥림간 도로개설시 무너져 버린 보강토 옹벽의 책임 소재 장승포-옥림간 도로개설시 무너져 버린 보강토옹벽은 누가 그 책임을 지기로 했는지,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지, 설계를 변경한 담당공무원이 물어내야 하는지,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없어서 시민의 세금 7억을 들여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공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도로의 사면이 문제가 되어 온통 추가 시공을 하고 있는 삼거-일운간 도로를 보고서도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지, 지금은 추가 시공할 예산이 있는데 그때는 없었는지, 우리 시의 기술력은 시민들로부터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질조사 및 설계의 치밀함을 요구합니다. 시공현장에 대한 밀착된 감독이 힘들다면 타 민간업체 전문가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이상문 의원 답  변  자 :  거 제 시 장

이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대중교통체계 활성화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시내버스는 운행실태를 보면, 1일 28개 노선 56계통을 60대 차량이 749회 운행하고 있으며,
1일 이용객은 약 2만 1천여 명으로 이중 일반인이 60퍼센트, 학생이 40퍼센트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내버스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운행됨으로 인한 도심내 자가용 이용증가로 인한 도심내 주차난이 심화되는 등 각종 교통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거가대교 개통 등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대중교통 중단기 계획을 마련하여 도심 순환버스를 (구)신현읍 지역은 2010년까지
도입하고, 옥포․장승포지역은 2012년까지 전면 운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앞서, 금년 초부터 장평과 고현․양정 구간을 순환버스 시범운행 구간으로 2개 노선을 지정하여
현재 30분 간격으로 4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2009년 1월에는 4대가 증차되어 총 8대의 순환버스가 10분~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하반기에 2~4대 정도 증차를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2010년 상반기에는 총 16대로 증차하여 5분 간격으로 (구)신현읍 지역 노선을 모두 순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계획되어 있는 옥포장승포지역 중 주차난이 심각한 옥포지역은 2010년 하반기에 순환버스가 도입 운행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하고, 아주․장승포지역에 대해서도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와 고려개발(주)간 협약에 의해 무료로 사용하던 고현매립지 공영주차장 부지의 매각 및 수월지역 등 신규 대형아파트 입주로 인해, 앞으로 주차장 부족과 교통체증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환버스 도입 계획을 당초보다 앞당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시내버스 환승체계와 시내버스 정보시스템(BIS)체계도 갖추어 2010년부터 본격 운영함으로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충하여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순환버스 및 버스정보시스템 도입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심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공영차고지 확보, 차량 구입, 환승시설, 운행 손실금 보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순차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조기에 성과를 거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심 순환버스 도입계획이 순조롭게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도로 개설비 삭감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개설목적은 중곡교차로 교통체증 해소와 양정, 수월지역의 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교통량 분산 목적으로 경남철물 앞에서 부터 삼성쉐르빌 아파트 까지 1 킬로미터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은 50퍼센터 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손실보상액은 32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소관부서에서 사업비 20억원을 요구했으나, 10억원을 삭감한 주된 이유는 전체 재원부족과 현재 이월사업비 12억원, 2008년 16억원, 2009년 10억원을 편성하여 총 38억원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내년 하반기 부터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인 새공원 조성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공원 조성 사업은 4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나 민간투자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않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도비의 효율적인 확보와 당면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사업 등 국가 및 경남도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조속히 포함시킬 계획으로 2009년 중기계획에 앞당겨 수정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주변에서 추진되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거제 연장, 거가대교 개통, 이순신대교 건설 등 많은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의 발굴과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외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 현재의 관광시설 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으며, 차별화된 관광시설 도입과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롱새공원 처럼 열대 조류만을 사육한다는 것은 지역 기후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공원 사업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전시실, 영상실 등 조류전시관, 열대조류를 주제로 한 버디돔, 수목 및 화훼원을 조성하여 곤충을 만질 수 있는 버디플라워, 산책로를 따라 새와 즐길 수
있는 버디월드 등 다양한 시설물 도입과 새와 함께 사진찍기, 새소리 듣기, 버드쇼 등 프로그램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난대수목원과 연계하여 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관광자원 도입을 통한 관광휴양형 도시건설 기반마련으로 차세대 관광거제 성장 발전의 원동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중의 하나로 생각하시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된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 결과 부당하게 지급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수되어야 할 것이며,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게 부당 이득금의 조기 반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부당이득금 44억7천만원 중 16억2천4백만원(36.3%)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우리시금고에 수납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방안을 제안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전액 환수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리비 회수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의 책임 감리를 맡고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가 우리시에 2차례 방문하여 구두 사과를 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 부당이득금에 대한 감리비는 당연히 반납할 것을 약속 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원 판결 후 감리비를 반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가시설공법인 SK판넬 시공 구간은 굴착깊이가 1.5~2.0 미터인 곳으로서, 작업폭을 최소화하여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SK판넬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SK판넬 구간 22.1 킬로미터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시공 및 준공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이후 설계서 작성 및 공법 적용 시 보다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인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옥림간 도로개설 시 무너져 버린 보강토 옹벽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8일 집중호우 시 마전동 레비앙아파트 뒤 보강토옹벽 시공 구간이 무너져 내린 현상에 대하여는 전문안전진단 기관에 정밀안전 진단을 의뢰한 결과, 당일 152밀리미터의 집중호우(최대 시우량 : 43mm)로 상부도로의 지표수가 보강토 옹벽 상단으로 유입됨과 동시에 옹벽 배면에서 발생한 용출수의 영향으로 토량의 함수량을 증가시켜 수압이 증대됨으로 보강토 옹벽의 배부름 현상이 발생한 자연재해로 판명되었으나, 집중호우시 시공사의 재해사전대비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시공사에 대해서도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강토 옹벽 시공 부분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까지만 인정(약 85%) 하고, 기성검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였고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시공사가 부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는 재발방지를 위해 전문안전진단 기관에 공법의 안정성과 공법 변경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주민들도 인정하고 가장 안전한 공법인 보강압성토 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본 건을 교훈삼아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은 물론 조속한 시일 내 사업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삼거~일운간 도로에 대하여 지질조사 및 실시설계의 치밀함 등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거~일운간 도로는 현재 많은 지역주민과 관광객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산간지 도로로서 심한 굴곡 및 경사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입니다.

2005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일부 선형개량 하였으나 한정된 국비보조예산으로 도로법면부 배수처리시설 미정비로 우수시 복류수 등이 도로로 유입되고 동절기에는 도로 결빙되어 불가피하게 올해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 구간 도로에 사업추진 시 도로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도로개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공사는 관련법에 의거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감리원제도와 시민감시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소규모공사는 우리시 조례에 의거 민간인을 대상으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