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조선·해운업 위기극복을 위한 해운보증기구 조속한 설립 촉구!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11일「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관련‘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선·해운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 설립과 관련한 정부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정부예산 집행과정에서, 해운사 선박건조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지원을 주업무로 하는‘해운보증기구설립’을 위한「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사업이 예산현액 500억 중 300억만 집행되고 200억원은 불용된 점을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최근 조선해양플랜트 및 해운분야 구조조정으로 해운보증기구인「해양보증보험」설립이후 자본금 확충이 추진될 때, 민간 출자 부진을 이유로 지난해에 기재부는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본금 확보금액이 당초 계획인 1,500억원보다 적은 1,248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2015년말 기준으로 보증실적이 285억원에 그쳐서 많은 조선·해운사들이 혜택을 골고루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결국 정부지원 부족과 최근 업계 불황으로 민간부문의 자본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사업 추진 실적 부진 이유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조속한 해운보증기구 설립으로 보증규모가 확대돼야 적극적인 수주를 통해 일감을 확보해서 업황의 위기를 극복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금융위원장은“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수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강화하면서 자본금 충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5 회계연도 정무위 결산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기관관 인건비 전용 문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26개 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부적정 △ 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국가보훈처의 수의계약 과다 문제 등을 지적하고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