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 강국 유지를 위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활성화 방안 촉구!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4일 제343회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자로 나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부도덕함과 현재 추진 중인 조선업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조선해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이 날 김 의원은“대우조선해양 위기 원인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해양플랜트의 대규모 손실 발생 및 무리한 해외투자 실패가 있다.

그러나 주요 원인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조선기술개발, 인력양성, R&D 등에는 소홀한 이유.”라고 지적하였으며,“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산업은행을 포함한 정부도 현 사태의 주범.”이라고 이어 지적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작금의 사태에 대해선 심히 유감스럽고 아쉽다.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조선·해운업의 극심한 불황에 사전대처가 가능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늦게 추진되어 피해가 막심하다.”고 강하게 지적했으며,“핀란드 정부의 창업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조선소의 고급인력을 이용한 창업 등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조선산업의 조속한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선소 근로자의 재교육·재취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대형 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되어 생기는 어려움은 고스란히 중소협력업체와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며,“지역경제와 중소협력업체 및 비정규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고 강조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적극적으로 검토해, 중소조선업체와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정부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조선업 불황으로 가라앉은 지역경제를 하루빨리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라며,“극심한 경영난으로 보험료를 체납 중인 중소조선업체의 차량 및 계좌 등을 압류하고, 지역의 보증한도가 초과 되었다고 자금 지원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조선불황으로 허덕이는 업체 입장에서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실효성 있는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관련 사안을 잘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우라늄과 토륨이 함께 섞여서 사용되어지는 원자력을 이용한 추진 선박은 굉장히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세계 최고 조선강국으로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선 필수적인 기술이다.”라고 강조하며,“우리나라도 지난해 단년사업으로 토륨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향후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신성장 먹거리산업 창출과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향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