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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 공정위 공정수사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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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 촉구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자 없도록 대책방안 강구 요청했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공정위 및 국가보훈처 등 소관기관으로부터 주요 업무 및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뤄지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날 김 의원은“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대기업의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지는 단가후려치기 등의 영향으로 영세한 협력업체의 대표나 직원들은 혹독한 고통을 겪으며 경영을 포기하거나, 자살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방 중소업체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더 이상 불공정거래로 피해보는 이들이 없도록 조속히 대책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흥남철수작전은 세계에서 가장 인도주의적인 역사 중 하나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있으며, 미국 포츠머스시는 당시를 기념하는 아메리칸 빅토리호를 보존·전시하고있다. 우리나라에도 흥남철수작전을 기념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호국정신을 함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다음카카오 같은 대기업에서 대리운전과 같은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편의성 향상 등 순기능 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헤어샵, 가사도우미 등과 같은 골목상권에도 진출하게 된다면 소규모 사업자들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민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을 죽이는 역기능 적인 면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정위가 앞장서서 중재하고, 대기업과 골목사업자가 상부상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켈로부대와 같이 우리나라를 위해 위험을 무릎 쓰고, 맹활약한 유공자들께서 비정규군이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조속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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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5.2 목 08: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