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송미량의원이 1일 5분발언을 통해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와 공무원은 반성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5분발언 > 
★ 주제 :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와 공무원은 반성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거제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와 일부 공무원은 반성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되었음에도, 집행부는 차기 회기에서 조례가 통과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강행하여, 의회가 집행부 의도대로 손 들어주는 ‘거수기론’이나 ‘무용론’이 제기 되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제시의회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였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적은 공허하고 실행되지 않는 대안은 무의미 할 뿐입니다.

 2014년 10월 7일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고, 김성갑 의원 발의로 2014년 12월1일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6년 5월 24일 현재 기구가 가동되어 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노사민정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사안 뿐 아니라 조례, 특히 의원 발의 조례는 이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 활동 중 요구한 자료는 기다리다 지쳐 전화를 몇 차례 해야 받을 수 있고, 공문으로 접수한 자료만 제출하겠다며 법에 보장된 서류제출 요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과서가 없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며, 의원이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없으면 무엇을 근거로 의정활동을 합니까?

집행부가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조례를 제·개정, 폐지한 후 법적 근거를 가지고, 또는 지방채 발행 동의를 받은 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사무 처리인데, 급기야 183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의회에 넘기고, 예산이 승인되기전에 이미 사업을 추진중이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면·동에 내려간 예산이 예산서에 명시된 사업이 아닌 곳에 면·동장 임의대로 집행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을 예결특위에서 담당과장이 다시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채, 인쇄물만 줄줄 읽어 내려가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고, 어떤 부서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시설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여 논란 끝에 삭감되는 등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 의원이 모 공무원에게 주민들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지적하였더니“제가 그 말 한 게 뭐 잘못 되었습니까?” 라고 반응하고, 사실 관계 확인 후 시정을 요구했더니 “흥”이랍니다.“흥”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할 정도로 의회의 위상이 추락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본 의원에게는 그래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얼마전 행사장에서 어떤 분이 공무원은 정규직이고 의원은 임시직이라고 발언했을 때 모공무원이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4년 임기 선출직인 시장님 앞에서도 같은 태도로 동조하시겠습니까?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원은 임시직이 아니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며,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의 지위를 가집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민의를 전달하고, 의결기관으로서 지역의 의사나 정책을 결정해야 되고, 입법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 감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하급기관이 아니고 발목을 잡는 곳도 아닙니다. 적법하고 타당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심사하라고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이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 것인데, 이러한 의회의 본연의 기능과 권한을 무시하는 집행부와 일부 공무원은 반성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고, 당색을 초월해야함이 마땅한데도 편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며, 심도깊은 토론보다는 표결에 부치면 된다 식의 사고와 집행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태도 등 의회 내부도 의회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와 위상정립을 위해 자성해야 합니다.

평소 본의원은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존중과 배려로 대하려 노력했으나 결코 간과 할 수 없었던 사례에 대하여, 업무에 충실한 대다수 공무원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함께 발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협력으로 최상의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