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원업종 지정…체납 세금 징수 유예
조선업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구조조정 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해 세금과 4대 보험 등의 징수 유예와 상반기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영선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으로, 실업자는 물론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 안정 프로그램을 정부가 공급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사업주가 고용 유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휴업을 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하고,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돼도 추가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구조조정 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해 세금과 4대보험 등의 징수를 유예하고,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선박 건조 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나 협력 업체의 경우 엄밀한 심사를 통해 가능한 곳은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및 체불 임금 문제와 관련, 고용부 차관이 직접 노사 협의체의 중재 역할을 맡아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지역의 양대조선소및 협력업체및 근로자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으로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하고 체납 세금 징수 유예 하는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안요인이 제거됨에 따라 열악한 경영환경에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상공계는 조선업관련 후속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