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거제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거제시 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17% 증가한 3,803억원으로 확정했다.
(단위:백만원)

회계별	‘08년	‘09년(안)	증가율(%)
계	3,246	3,803	17.13
일반회계	2,957	3,471	17.39
특별회계	289	332	14.87

수입은 지방세가 12% 증가한 902억원, 세외수입이 3% 증가한 684억원, 지방교부세는 32% 증가한 1,073억원, 국․도비보조금이 21% 증가한 990억으로 규모로 편성했다.

또 지출에 있어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688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환경보호 581억원 △농림해양수산 486억원 △수송및교통 427억원 △일반공공행정 341억원 △문화및관광 315억원 등이다.

이 중 사회분야 증가요인은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소외계층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130억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 114억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43억원 △주거급여 30억원 △장애인 수당 19억원으로 편성했다.

역점투자 사업으로는 거제스포츠파크조성 31억원 △포로수용소테마파크조성 52억원 △조선테마파크조성 31억원 △옥포도시계획도로(중로2-31호선) 확포장 공사 35억원 등이다.

특히 장승포~ 일운간 도로확포장(대로3-2호선)공사 27억원 △옥포도시계획도로(중로2-31호선)개설공사 35억원 △공설추모의집 건립 33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110억원을 투입해 선택과 집중으로 이 대규모 사업들을 가급적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고이율 채무 우선 상환을 위해 잉여재원과 절감액 75억원을 모아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로 하고 2008년도 최종 예산안에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 개설공사 지방채 60억원 전액과 남강댐 광역상수도사업 17억원을 조기 상환키로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총액 편성 제도 시행’에 따라 정부 예산절감 10% 정책에 동참하고, 새로운 사업예산제도에 맞게 부서장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성과주의 예산 편성에 기본방향을 두었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Top-Down방식으로 부서별 기준액을 사전에 정해 그 범위 내에서 부서장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편성하는 방식이다.

또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지원 경비 일몰제’를 적용한다.

이는 시가 권장하고 육성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던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체육행사 등)는 같은 단체 지원이 3년이 지난 사업은 일몰제(제로베이스)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사회단체지원보조금도 평가와 심의를 통해 올해(54개 단체)보다 13개 단체가 줄어든 41개 단체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사회단체의 자생력과 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는 사회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이를 더 강화해 단체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단체에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