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 김정자 의원

제 목 : 공무원‘순환보직제’및“기피.격무부서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하여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거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자의원입니다.

공무원‘순환보직제’관련과“기피․격무부서 인센티브제운영”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건실한 정책 입안 및 집행 능력과 전문성을 지닌 정부 부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지표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정부부분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 부분의 낮은 경쟁력의 요인으로는 공무원의 역량 부족, 특히 전문성 부족이 자주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는 핵심요인 으로서 지나치게 잦은 순환보직을 꼽고 있으며,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명예회장도 [지난해 11월 한국선진화포럼 주제] 한국 투자부족의 원인과 대책 세미나에서
“한국 공무원들은 자리를 자주 옮겨 전문성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지난 2월 발표한‘정부 부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자료에 의하면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직위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또한 임직 후 1년이 못 되어 전보되는 비율이 4-5급의 경우 42%, 고위공무원과 1-3급의 경우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들의 고위 공직자의 평균 제임기간은 3-5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은 전국적인 문제이며 우리거제시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거제시의 인사운용은 지나치게 잦은 순환보직과 전보시 전문성에 대한 고려 결여가 혼재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잦은 순환보직은
* 동시다발적 업무 인수 인계로 인한 마찰적 비효율.
업무 연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며 책임소재 불분명에 따라 책임성 저하.
* 단기적 업적을 위해 비 현실적 계획을 남발하거나.
* 곤란한 업무의 처리를 지연․회피하는 등
* 짧은 재임기간으로 인해 업무 파악 및 숙지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보대상 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56.9%가 2년 28.3%가 3년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잦은 순환보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환보직 관행을 줄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공직분류제를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계급제 하에서는 현재와 같은 순환보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환보직 관행을 줄이기 위한 거제시 차원의 단기적 방안이 필요 합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1항은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 통계․호적․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6월. 감사․법무․공시지가업무 또는 공장 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성격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보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해야 하며. 특히 정책부서와 일반부서 간의 전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또한 인사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보제한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피. 격무부서 인센티브제운영 방안.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52.5%가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경력가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밟혔고 18%는 경력가점 이외에 차후 인사 때 희망부서 배치, 휴가, 해외연수 등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밟혔습니다.

각 자치단체 공무원 조직에 민간 기업처럼 직무성과 인센티브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에 경쟁원리를 접목시켜 업무효율을 제고하겠 다는 의지가 담긴 개혁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거창군은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산림환경과 환경정비담당,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도담당 등 3개 부서를

통영시는 평소 각종 행사로 휴일 반납이 잦은 체육진흥담당과 평일 주말 따로 없이 민원인들과 씨름해야 하는 교통지도담당 등 11개 부서를

전라남도 순천시,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양주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기피․격무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시행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격무부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격무부서 기피현상’을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격무부서 인센티브 제도를 좀더 보완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높혀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자 : 박명옥 의원


제목 :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필요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2만 거제시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매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서, 또 지역사회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변해야하는 책무를 가진 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지역의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빌려 한창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난 고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주위 친구들의 심한 집단따돌림(왕따)을 견디지 못하여 세상을 떠난 고인은 자살 전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남긴 ‘학우들에게 전하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 것일까”, “인간이란 정말 잔인한 것 같다...”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끼다니...” “어떻게 하다가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 라고 말입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본인이 겪게 되는 괴로움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겠습니까? 이로 인해 부모 형제들은, 가슴속에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는 우리사회 모두가 책임을 공감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해바라기 청소년연구센터”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거제시는 경남의 20개 시· 군중에서 가정 결손율(한부모 가정)면에서나, 청소년 범죄율, 특히 미성년자(청소년)성매매에 있어서 가장 높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대략 35,000여 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1,000여명의 청소년이 한 부모 가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으며, 부모들의 문제가 곧바로 청소년의 문제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상담활동, 나아가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시는 따돌림이나 유사한 문제로 인해 자살하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타 지방에서 원정까지 와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저녁에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갈취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제보를 받고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 청소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우리사회 기성세대인 부모들과 사회현상의 반영이며, 이 모든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떠들썩한 캠페인과 비등한 여론으로 한 바탕 소란을 겪게 되지만 매번 1회성으로 그치고 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 왔습니다.

청소년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현실적 고민들을 상담하고 해결해 줄 때 이번과 같은 비극적인 자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학교폭력, 청소년 성범죄나 청소년 성매매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