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0일부터 거제시민 1,622명에게 23억 9,460만원을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 3만 3145명에게 484억 원이 지급된다.
경남도와 해당 시·군은 지난 13일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를 분양받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 내달 10일부터 5년 동안 환급신청을 받아 반환한다고 밝혔다.
도내 환급대상 지역은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등이다.
하지만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에 따라 환급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환급신청 대상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을 비롯해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의 상속인 및 대리인,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 및 환급금 권리 양수인이면 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본인이 환급대상자일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가능)이며, 최초 분양계약자는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 확인)이 필요하다. 또 실제로 부담금을 낸 사람은 계약사실(매매계약서) 및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해야 한다.
부담금을 낸 사람의 상속인 및 대리인 신청은 상속인은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명의 통장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부담금 납부자의 통장(사본 가능)을 지참해야 한다. 양수인의 신청은 양도증명서와 납부영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신청방법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환급신청 공고를 참고해 5년 이내 신청하면 되고, 환급을 신청하면 해당 시·군은 확인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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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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