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야당 소속인 박명옥,한기수,김성갑,송미량,최양희의원이 8일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성명서을 발표했다  

<성명서 >

무상급식 없애려고 급조한 비정상적인 사업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철회하고 무상급식원상회복하라

48만 경남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긴 무상급식중단

원흉 홍준표도지사의 시의원이길 강력히 거부합니다.

지난 7월7일, 거제시의회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무상급식을 없애고 강제로 급조된 비정상정인 사업, 홍준표도지사의 야심작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 33억중 도비15억6천만원은 1차추경 예산승인 하고, 시비17억4천만원 중 맞춤형교육지원사업5천만원과 바우처사업(시비부분)9억8천만원을 삭감한 7억1천만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거제시 수많은 학부모들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를 무상급식예산으로 돌려달라고 거제시청 앞에서 학교 앞에서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거제시에서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집단행동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아이들의 점심 밥 만큼은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먹이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램을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거침없이 뭉개버렸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은 지난 6월29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도비15억7천만원만 예산편성하고 시비17억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바로 다음날 총무사회위원 4명이 참여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바우처사업 9억8천만원은 총사위원안대로 삭감하고 맞춤형교육지원사업 4억2천6백만원과 교육여건개선사업 3억3천4백만원 총 7억6천만원을 다시 살렸습니다. 결국 4차본 회의 중 거듭된 정회를 통해서 새누리당 모 의원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중 맞춤형교육지원사업 5천만원 삭감한 수정안을 발의하였고 거수를 통해 찬성9명 반대7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6월2일 홍준표도지사와 경남의 18개 시. 군의 장들이 만난 자리에서 도지사는 바우처사업은 도비로 집행하고 그 외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지자체 재량에 맡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장마 빗 속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를 무상급식예산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거제시의회에 모인 수많은 학부모들의 간절함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누리당 거제시의원들을 설득하여 당당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그동안 무상급식원상회복을 바라는 학부모들에게는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장담했던 새누리당의원들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노동당,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시의원들은 거제시민의 대표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최악의 도지사, 경남의 48만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에 못 박은 홍준표도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무상급식원상회복을 위해 거제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또한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은 더 이상 못난 어른들 때문에 48만 경남의 아이들과 학부모들 가슴에 멍들게 하지 말고 하루속히 무상급식원상회복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년7월8일

                                                     거제시의원 박명옥,한기수,김성갑,송미량,최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