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10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현안질의 및 중소기업청·특허청 업무보고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 의원은 중기청 업무보고에서“최근 10년간 정부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총 3조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대형마트 출점 및 영업제한 조치까지 취했음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이제는 단순히 시장의 하드웨어 개선이나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릴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지역 상권은 한번 위축되기 시작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도 다시 살아나기 어려운데, 현행 정부의「상권활성화 사업」은 점포와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지역 상권 규모가 유지·발전될 수 있는 곳에는 전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상권활성화 사업」을 확대해서 잘 되고 있는 곳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완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지역 상인회 조직·역량 강화, 성공사례 공유·확산에 전문적인 합숙교육이 효과적이지만, 현재 소상공인 전문 교육원이 전국에 단 한 개도 없는 실정이어서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전문교육원 설치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부 현안질의를 통해“국내 선사들이 2008년에서 2014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선박금융을 받은 규모가 약 2조 7,884억원인데 해외선사는 약 8조원에 이르고 있다.”며,“이처럼 정부의 정책금융지원이 해외선사에 집중되는 것은 국내 선사들이 해외선사보다 규모도 작고 신용도도 낮은데, 이를 보완하는 정부의 정책이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지적했었지만 국내 선사들이 정책금융지원도 못 받고 자체 선박발주 여력도 없어서 선박 발수 시기를 놓치면, 해외 경쟁 선사에 해운시장을 내주게 될 것이고 국내 조선산업도 일거리 확보를 못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며,“한국수출입은행이 실시하는‘에코십 펀드’가 국내 선사들에게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밖에도 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의 투명한 추진과 국내외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부실하게 지원되고 있는 원전지원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미보상 선하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 추진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마련 등에 대해 산업부의 조속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기청과 특허청에 △한·중 FTA 체결이후 국내는 중국산에 밀리고 해외진출은 중국내수보호 규정에 막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환 관리 지원대책 강화 △중국을 비롯한 국내 외국지재권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할 수 있도록 변리사 양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