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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건설, 낙후지역 정책 배려 의지확인 |
| 김한표의원, 대정부질문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 송부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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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의원, 남부내륙고속철도 대정부질문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 송부 받아
김한표의원(새누리당, 거제시)은 지난 2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착공을 촉구했던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송부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모두 수도권 사업이었으며 비수도권 신규철도 건설은 단 1건에 불과해 예타가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정부에서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에 대한 후속 조치로 ▲낙후지역 배려 강화를 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개정 추진(201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평가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현행 20%~30%에서 25%~30%로 상향조정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이 소외된 지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교통망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중에 있으며 ▲타당성 확보시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대선공약인 만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대통령께 적극 추진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김한표 의원은“수도권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개정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천과 낙후된 내륙지방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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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9.4 목 08:5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