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승 민

<기고> 외제차 보험 사기 이대로 괜찮은가?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49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52.1%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같은 기간 63.5%에 비해 11.4% 줄어든 것이다.

반면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는 늘어나고 있다. 국내 한 대형 보험사가 자체 집계한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외제차 비율은 2012년 19.3%에서 2013년에는 21.9%로 2.6%나 증가하는 등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경남 거제시에서 일어난 람보르기니 차량 사고를 보더라도 수리비용 1억 4000만원 1일 렌트비용이 200만원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으며, 보통 외제차량의 수리비용은 대체적으로 상당한 고가이다.

해당 사건도 보험 사기 의혹으로 현재 경찰의 수사 중에 있으며, 지금도 어딘가에서 잠재적 범죄자들이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를 공모하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보험 사기에 외제차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제차 수리비의 경우 부품 가격, 수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해도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3년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는 276만 원. 국산차의 평균 수리비 94만 원의 2.9배였다. 이 수리비를 부품 값과 공임, 도장료로 세분해 보자. 국산차에 비해 부품 값은 외제차가 4.7배, 공임은 2배, 도장료는 2.3배다. 수리비 중 부품 값의 가격 차이가 가장 크다는 뜻. 외제차 부품 유통 구조는 이렇다. 해외 메인 딜러(벤츠, BMW 등)가 공급한 부품을 국내 서브 딜러(BMW코리아, 벤츠코리아 등)가 받아 직영 딜러 정비공장에 보내 준다. 이런 수직적, 독점적 유통구조로 인해 가격정보가 불투명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국산차의 경우 공임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보험금액이 책정되어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 금액의 차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외제차의 경우 공임 기준이 없거나 모호하여 수리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향이 있고,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선의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외제차의 유통 구조와 공임 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이다. 범죄자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선량한 가입자의 주머니를 터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