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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
|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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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국회에 날 것의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회나 초밥, 어패 등에 대한 원산지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김한표 의원(거제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생선이나 조개 등 음식점에서 날 것으로 제공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현재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원산지표시 의무가 있는 농수산물은⌜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16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몇몇 업주들은 소비자에게 생소한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익숙한 이름의 생선으로 바꿔 판매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산물을 날 것으로 먹을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높고, 소비자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하루가 다르게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모든 상업활동은 근절되어야 하며, 어떤 무엇도 국민의 알 권리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규정은 보다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들은 이름과 원산지를 명확히 알고 수산물 등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동 개정안은 이한성⋅홍지만⋅류지영⋅김정록⋅신의진⋅홍철호⋅김세연⋅황인자⋅박명재 등 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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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