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선업계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체류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법무부는 2월 10일부터 외국인 선박감독관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고,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및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부모 초청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4년 10월 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이 법무부에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및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를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출입국관리소 거제출장소 주최로 거제상공회의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선박대리점, 지역상공인 등이 참여한‘조선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출입국관리소 거제출장소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부에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및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거제시 조선업계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에 대한 동반비자 발급,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절차 등의 각종 서류·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11월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며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김 의원이 요청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선박감독관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허용 대상을 동일계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로까지 확대하고 △선박 등 인수선원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자에 대해서도 일반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F-1)를 받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