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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최양희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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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권민호시장 답변서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비롯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과 기업지원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 미국발 금융대란에 이은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 국내 빅3(쓰리) 조선소는 조선부문 수주실적 부진을 해양플랜트 부문 수주로 만회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신규 시장에 대한 기술력 확보 애로와 관련 기자재의 국산화율 저조로 최근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위치한 우리 시는 중․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 대책도 함께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시장 조사기관인 더글라스 웨스트우드(Douglas Westwood)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400억 달러 규모였던 해양플랜트 시장은 2030년에는 5,00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국제유가 급락이나 단기적인 수주감소현상이 있다고 해서 해양플랜트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해양플랜트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등면 사곡리 일원 약 381만 제곱미터의 특화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양질의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해양플랜트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의 구조 고도화와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과는‘해양 시추 시스템용 기자재 시험평가 센터’를 구축하고, 한국해양대학교와는 거제캠퍼스 유치를 통해‘해양플랜트 기본설계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2030년까지 장목면 송진포 일원에 입지하게 될 해양플랜트 지원센터와는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와 연계를 통한‘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지원센터와는‘조선기자재 경쟁력 강화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거제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세계 최고수준의 건조능력과 아울러 해양플랜트 서비스 기능의 확충을 통해 거제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를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SPC 설립 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확정함으로써 우리 거제지역은 정부가 인정한 해양플랜트산업의 허브로서 각종 국책사업의 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가산업단지 확정을 계기로 우리시가 세계적인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양대 조선소 협력업체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2015년도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출액을 늘려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액을 올해 33억원에서 1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경기와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향후 기업의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기업지원 인력양성사업은 기업의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기업맞춤형으로 산․학․관 협력을 모색하여 지역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협의회와 기업지원 실무추진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기업 간담회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포를 역사 문화 관광지로 육성할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 조성된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시설이 노후되고,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부족해짐에 따라,
옥포대첩기념공원내에 지상 50m의 이순신 장군을 형상화한 타워 전망대형 동상과 전시 체험관, 풍경 전망대 등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금년 6월말 착수하여 진행하던 중,
지난 8월 2일 경남도청에서 보경C&D와 경남도가 공원과 연접한 위치에 관광호텔, 해전 관람장, 전망타워 등 3천억원 규모의『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협약(MOU)』을 체결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과 우리시의 주요시설계획이 일부 중복 배치되어,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사업비 낭비 우려로 8월말에 용역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이에 민간투자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MOU 체결사와 협의ㆍ검토하여 옥포대첩기념공원내 중복되는 시설은 배제하고, 서로 상승 작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도록‘재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며,
만약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투자사업의 진척이 없고, MOU 체결사의 사업추진 의지가 희박할 경우에는 당초 우리 시가 계획했던『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재시행하여 역사ㆍ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문화예술창작촌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조성한 문화예술창작촌은 장목면 송진포리에 위치한 구 송진포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창작촌 조성 초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상당한 기대와 호응을 얻어 추진하게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초기에 문화예술창작촌 조성에 투자할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창작촌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당시 제시된 예상 사업비에 크게 미치지 못한 채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2013년부터 창작촌의 시설보강을 위해 숙소동, 창작실, 전시장 증축을 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어 숙소 한 개 동만 증축하는데 그쳤습니다.
2013년 제1기 입주작가 모집 시, 개설 초기임을 감안해 창작촌의 대외 인지도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작가 보다는 저명작가를 선발하여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작촌의 위치가 도심권과 너무 떨어져 있고 제반여건 미흡 등으로 시민과 지역 작가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해, 입주 작가 모집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창작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학과 미술 분야에 한정되었던 입주자격을 음악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비롯하여, 동아리 및 단체도 입주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며, 창작촌의 운영을 문화예술 경영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전시실에는 입주작가의 작품을 상시 전시하여 창작촌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시설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창작촌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창작실과 전시실을 증축하는 등 시설물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시설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문화예술창작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권민호시장의 답변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하고, 두 번째 질문은 도시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제17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1개 법인이 2개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의 위탁운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안가결’로 동의하면서‘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방법은 2개 복지관을 각각 분리 위탁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시에 이송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초 원안인 1개 법인이 2개 복지관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의회의 동의 조건인‘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2개 복지관을 각각 분리 위탁’하는 안을 각각 수용하여 신청하도록 공고 하였습니다.
공고내용이 시의회의 동의조건과 다르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의회로부터 이송된 동의안 심사결과의 문맥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상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현항 항만 재개발에 대한 매립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1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공공용지 50퍼센트 이상 확보와 공원규모 확대, 폭 50미터 수로 설치를 지역협의회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찬성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용지와 공원 확대는 지난 8월 5일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 고시한 내용에 반영 되었고, 수로설치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측에서 검토한 결과를 지역협의회에 설명하고 수차례 협의하였습니다만,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기 위해‘한국 연안 방재학회’에 수치모형 실험과 시뮬레이션 등 기술적인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로설치 문제는 섣불리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증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립기본계획과 관련한 중앙 연안관리 심의회 상정은 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우리시는 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시『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1차 정례회시 양대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동의를 구하면서, 관련 조례인『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적용하여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이후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시에는 이미 위탁운영 절차 이행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므로, 향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민법에 근거하여 시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며 공익법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제4조에서‘시장이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재단법인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사회복지 관련 교수가 임명되지 않은 이유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사회복지경험자, 공익단체 추천자, 법률가 등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는 부시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시의원,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단체 추천자, 법률가 등으로 하여 선정심의위원 8명을 임명하였습니다.
대학교수의 임명은 관내에 소재한 대학의 경우 관련학과 교수가 신청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가 관내 대학의 외래교수로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이해관계자로 판단하여 심의위원 선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우리시에는 소재하지 않지만 우리지역에 평생교육원 거제분원을 운영 중인 부산소재 신라대학교에 사회복지분야 교수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강의시간과 거리관계로 불가 통보함으로써 부득이 사회복지 관련 교수는 제외하였습니다.
앞으로 거제시·옥포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보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이 효율적이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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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