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시의원이 제171회 정레회 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유적공원내설치된  평화파크와 관련하여 총사업비 330억원이 소요된 시설이용이 잘못된 수요파악으로 인한 적자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최양희시의원의 시정질의>

 지난 2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애쓰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에 거제시 행정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과 기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1일 개장한 평화파크와 2009년 ㈜헤럴드에 위탁한 거제시영어마을 그리고,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7년 5월 8일 제10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거제시포로수용소 테마파크조성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주차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부결되고 11월, 제113회 임시회 문화체육과에서 총사위 안건으로 심사했습니다. 이 때 심사자료를 보면, 유적공원을 찾는 관광객수를 130만 명으로 예측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테마파크가 필요하다고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수요파악을 못했음이 개관 1년만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업비 330억 원을 최저 이자율 2%를 적용하면 6억6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3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테마파크를 만들어야 했던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당초예산 195억 원의 사업비가 235억 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 2008년부터 2013년 8월, 총공사비 330억 원(국비 117억, 도비 36억, 시비 82억, 토지보상비 95억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체험시설 이용률은 2013년 10월 2일 개장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유적공원 입장객(313,224명) 기준 평균 1%인 9,180명으로 수입이 월평균494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3년 공사의 경영수지가 실제로 7억1,928만 원 흑자이나 평화파크 감가상가비 3억 3,122만 원이 수익을 잠식함으로써 3억8,806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기게 되었으며, 2014년은 평화파크 감가상가비만 13억2,500여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적자를 만회할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100억 원이 넘는 대형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 조사와 함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운영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받는 절차를 포함하여 정책의 실패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매년 거제시 예산 7억 원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영어마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속기록은 2014년 2월 20일 제165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거제시영어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내용뿐 2009년 영어마을 최초 위탁 및 2011년 재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속기록에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8년 7월 15일부터 2011년 7월 31일(3년) 첫 위탁기간 중 실제 운영기간이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2년)으로 위탁기간과 운영기간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8년 5월에 제정된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2011년 첫 거제시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1차, 2차 위탁업체 선정 과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인 ㈜헤럴드에서 위탁사업 제안시 2년에 걸쳐 실시하기로 한 장학사업(우리시 청소년의 서울풍납 캠프참여) 지원을 현재까지 불이행 했음에도 이행 촉구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헤럴드에서 신청한 보조금은 3억3천만 원인데 거제시가 집행한 보조금은 6억6천3백만 원이며, 모든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왜 영어마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로부터 1인당(1일 기준) 1만 원을 받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4년 6월 11일‘거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거제시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자로‘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결정하고 7월 1일부터 3년 간 사무를 위탁했습니다. 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3년전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으로 무리를 일으킨 단체인데 다시 위탁하는 것이 시기상조이며 또한 위탁결정과 함께 협의회 사무실을 자원봉사센터 1층으로 옮겨 센터업무와 협의회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여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공모는 7월 8일 위탁운영기관인 협의회 회장의 명의로 공모한 결과 협의회 회장이 센터장으로 위촉되는, 자신이 자신을 임명하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봉사라는 아름다운 가치와 정반대인 불법, 비리를 저지른 단체가 거제시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것이 상식과 이치에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단체에 위탁운영 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비리 관련 기관의 응모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조례개정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해도 아동보호시설의 원장으로 직을 유지하고, 거제시의 위탁기관으로 선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리 청렴을 주장해도 그 진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