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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의원,전통시장 살리기3조5천억투입 ,매출액 반토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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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간 정부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전통시장에 쏟아부었지만 전통시장 매출액은 10년간 절반으로 줄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한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84개 시장(3269건)에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3조 802억원, 상거래현대화·경영혁신 지원 사업비로 3822억원 등 총 3조462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5일 밝혔다.
또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사업을 실시해 총 1조 7360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이중 1조 3649억원의 상품권을 판매했다. 이때 투입한 중기청 사업예산이 약 1026억원이고, 이 중 온누리 상품권 할인판매로 인한 할인보전 금액도 약 164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대형마트·대기업 슈퍼(SSM)에 대한 의무휴일도 도입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일제를 도입해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 중 66.7%인 152개 지자체가 의무휴일제를 시행중이며 15개 지자체가 자율휴무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중기청의 '2001년~2013년까지 연도별 전통시장 매출액 및 사업체수 비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약 40조원이었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3년에는 약 20조원으로 반 토막 났다.
▲ 2007년 옥포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준공식 광경 당시 김기춘국회의원, 김한겸 시장 등의 모습이 보인다.
시장 수도 2001년 1438개에서 2006년 1610개로 증가하다가, 2007년부터는 매년 줄어들어 2013년에 운영 중인 전국의 전통시장이 1502개로 감소했다. 2001년 기준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약 50% 감소됐으나, 전통시장 수는 오히려 4.2%(64개) 증가해 전통시장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여년 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전통시장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못 내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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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