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호  도시과장

< 기 고>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25도 개정 안한다 -
권정호 거제시 도시과장

거제시 지역에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문제로 난리가 났는데 그 진실을 밝히고자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거제시청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시 의회 제출하는 과정에서 거제 시민단체연대협의회와 건축사협회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문제 제기를 하고 나셨다.

그 내용은 거제시가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20도인데 금번 개정에 25도로 완화하여 웬만한 경사 토지는 모두 개발행위허가 가능하도록하여 그 혜택 받는 토지면적이 350만평에 해당되어 개발 광풍에 휩쓸릴 것이라는 내용들이다.

먼저 진실을 알려드리면 경사도 25도 개정은 절대 없다

참고로 거제시에서는 경사도를 현행 보다 오히려 강화 하고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시의회와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경사도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만들 수 있겠는가?

현행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2항의 경우 “제1항의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를 알기 쉅게 풀어보면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1항에서는 평균경사도 20도 이하까지 허가하도록 되어있으나, 제2항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20도를 초과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금번 개정시에는 본 조항을 많은 시민들과 언론 등에서 조례 내용이 법적 용어라 해석이 어렵다는 지적이있어 이를 아주 알기 쉅게 풀어서 표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에서나 언론에서 지적 보도한 경사도 20도에서 25도 로 변경하여 많은 경사 토지를 대폭 풀어주는 조레 개정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오늘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에서도 진실대로 보고하였고 의회에서도 경사도 개정은 아닌것이 이해되었고 다만, 제18조 제2항을 알기쉅게 표기한 내용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문제없느냐의 질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고 그 결과 제2항은 개정 내용은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는 것이다.

필자가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다.

①먼저 경사도의 개정(변경)이 전혀 없는 사소한 조례 개정 사항을 그 어느 누군가에 의하여 거제 지역 대형 사건으로 비화하게 만들어 놓고 시민단체, 건축사협회, 많은 언론, KBS방송국 등에서 엄청난 오해와 오보를 만들어 사회적 파장을 확산시킨 주체는 누구인지?

②거제 시민단체연대협의회에서는 오보 된 성명서 발표 이전에 거제시 행정(도시과)에 전화 한통 걸어보지 않고 잘못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단체인지?

③약6개월전 제6대 시 의회에서 경사도 25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가 부결 되었는데 이때 경사도 완화 의안 발의는 의회였고 거제시는 의견 제시 과정에서 경사도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진실은 간과하고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④또한 많은 언론사에서도 보도하기전 단 1개사에서도 거제시 행정(도시과)에 조례 개정 진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보도 하여

시민들이 의혹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인지?

본 경사도 에 대하여 일부러(잘 몰라서) 엉터리로 발설 제보하여 거제시민들과 거제시를 기만, 우롱하고 또한 해당 행정 부서에서는 다른 업무도 많아 눈코 뜰세도 없이 바쁜 와중에 불신과 편견을 갖도록 만드는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제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필자는 밝히고자한다.

또한 그 장본인은 거제시민과 거제시, 언론 등에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