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은, 자금의 부정ㆍ비리 등에 대하여 22만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관련자의 일벌백계와 동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산업건설위원회 이 행규 의원입니다.
거제시가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라고, 4만 달러에 도달 했다고 시장님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양대 조선소의 기술력 배양과 조선업종 종사자 모두의 땀과 희생으로 얻은 매출이 지역총생산(GRDP)을 높인 결과이지 거제시가, 거제시행정의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경제성장으로 돈이 가장 많아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금의 거제시행정은 뭐하는 행정인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거제시 하수처리관거공사 50억 꿀꺽”, “공무원뒷짐 국보조금 횡령”, “임대주택관련 공무원직무유기” 등으로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가장 시급한 사회간접시설에 투자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이상의 과도한 설계로 50여억 원의 사업비를 과다 산정한 옥포~장승포 하수관로 공사에서 가설시설비를 편취하여 관련자들이 구속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신현, 연초면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해 수백억 원을 투입한 하수처리 및
관로 공사에서도 과도한 설계로 사업비 과다산정이 있었지 않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지역의 오ㆍ폐수가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 백, 수천억이 투자되었다면 목적에 부합되게 오ㆍ폐수가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되어 도시의 위생환경 저해와 악취와 하천과 연안생태를 헤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말을 빌자면 “거제시는 돈이 썩는 다고합니다.” 시민의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의 한사람으로 정말 얼굴 뜨거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직한 1천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원의 확보나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돈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옛말에 “열이 도둑하나를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제경제를 이끄는 조선업종의 종사자들은 무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끝없는 공법개선과 비지땀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있는데, 거제시행정은 부정과 부패에 내 돈 아니니 모르세로 일괄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있다는 것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인해 여러 곳에서 국고 등을 횡령, 편취하여 거제사회에 악취로 진동하고 있는데 거제시장은 현재까지 문제가 있음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말씀도 없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 입안이나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의 인식이 없으면 정책의 입안이나 개선책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부정과 부패의 문제를 거제시나 의회에 고하지 않고 의원 개인이나 국가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에 제보하여 거제서가 아닌 경남도경이 수사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분명 제보자의 비밀보호 등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것과 문제의 해결보다는 쉬쉬하며 덮어버리는 것과 거제시행정의 수장의 문제 인식의 의지나 감사나 조사 담당자에게 인사 나면평가에서 낮은 점수 부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은 과정에서의 정보유출과 안면과 학연, 지연 등의 인맥으로 엮인 부패의 고리가 연계되어 올바른 개선이 될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제시는 거제시대로, 거제시의회는 의회대로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대한 기본과 원칙(TRUST)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시장은 연이어 터지는 부정ㆍ부패에 대하여, 혈세탕진에 대하여 거제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관련자를 일벌백계할 것과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제까지 어떤 방책을 새워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시장으로서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되풀이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22만 시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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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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