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시장의 공약사업중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을 위한 300만 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이 재추진 된다  

지난해 12월21일 경남도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던 내용을 보완하여 300만 원대 서민 아파트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 경)결정을 위한 재 입안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거제시 관계자가 밝혔다. 

항간에 민간사업자 주주 중 1명이 사업포기의사를 밝혀 그 진의를 확인한 바 주주1명의 개인적인 사견이었음이 들어났고, 또한, MOU 체결자인 평산산업 대표가 거제시에 본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거제시와 체결한 MOU의 약속 이행(아파트부지 1개단지를 도 도시계획심의 전 거제시에 선 기부채납 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혀 옴에 따라 거제시에서는 서민을 위한 시책인 행복주택 반값아파트 사업추진을 정상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약 2개월간 경남도실무자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통하여 상호 합의점을 도출하였고, 특히 2월13일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 거제시 순방 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 『거제시의 300 만원대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은 서민을 위한 사업이다, 추진 될 수 있 도록 실무자 간 협의토록 지시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키겠 다』고 밝힌바 있다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특혜소지를 사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중 표 고가 높은 지역인 동측부 일부를 제척하여 개발규모의 적정성과 자연훼손 을 최소화 함으로써 202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사업자측의 농림지역 소요부지를 도시관리계획결정 전에 거제시에 선 (先) 부채납하여 거제시 소유로 등기하여 공공성을 확보한 후 용도지역 을 변경토록 함으로서 민간사업자와 거제시와의 갈등 소지를 미연에 방지 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거제시에서는 양정․문동(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지구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는 향후 행정절차는 3월말까지 주민 공람․공고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 후 거제시 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1일경 경남도에 용도지역(변경) 결정 을 위한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며, 경남도에서는 4월초부터 중순까지 관계기관 협의 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4월말 경 심의 상정할 계 획이다.

사업변경 내용으로는 당초 구역(면적)은 177,000㎡에서 약 9,860㎡가 축 소된 167,140㎡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회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당초(농림 +미세분) 78,020㎡에서 69,940㎡로 축소하여 입안 되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은 2014년 1월 17일 이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장·군수 권한으로 개정됨에 따라 향후 민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거제시에서 결정처리 할 것이 기에 금회에는 용도지역(변경)결정 건에 대하여만 경남도에 신청 할 것이라고 한다. 

본 사업을 재 추진 하므로서,거제시에서 평생을 일 했으나 자기 집을 갖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 근로자 등도 자 기 집을 갖질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이 되살아나는 것이라 기대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오류, 잠실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 1만호를 건설 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었다.

시범지구인 이들 지역은 임대주택 외에 일부 상업기능을 함께 디자인 하여 주변의 도심재생과 연계하는등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기존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 용지, 공공용도 등을 활용해 토지보상비가 투자되지 않는 저렴한 아파트를 건립하여 근로자 및 서민들에게 공급하게 된다고 2013년 5월경 국토 교통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으며, 수도권 내 발 빠른 사업지구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통과하였고 실 사업 착 공이 예상되고 있다.

거제시가 추진하는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 계획은 행복주택 사업 의 정부시책 추진과 그 맥락을 같이하며 인구 25만인 조그마한 지자체 에 철도부지, 미사용 공공시설용지, 공영주차장, 공공용지를 구할 수 없 었고 있어도 규모가 너무 작아 아파트 사업을 추진 할 규모가 되지 않았 다고 한다.

그러던 중 평산산업과 MOU를 체결하여 상호 상생하는 사업 계획안을 수립 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이므로 본 사업이 성공한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성공사례로 평가받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고 정부에서도 인정 받을 것으로 판단 한다고 전 하고 있다.

특히, 거제시 관계자는 본 사업 재추진은 경남도 관계공무원과 실무 적인 협의를 거쳐 상호 협의된 사항임으로 행정 인허가 처리가 원만 하게 처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