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4지방선거부터 공무원선거중립위반의무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공직생활에서 퇴출되는 강화된  공직선거법이 신설되어 시행된다

신설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선거중립 의무위반시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100만원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형확정후 5년간 공직에 취임및 임용할수 없다는 법규상의 조항으로 신설된 공직선거법에 의거 최저벌금이 1,000만원으로 신설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무조건  퇴출된다

신설된 공직선거법으로 공직자 중립의 의무가 강화되어 선거때마다 줄서기등의 악순환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