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영   전 국회의원

<>윤영 전국회의원 300만원대 아파트 관련 기고문 <>

얼마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거제시를 방문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는 300만원대 아파트가 성사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런 말을 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업의 실체나 절차적인 문제에 관해 그의 판단능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던가．
　

경남도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결된 거제시의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성사시키겠다는 홍지사의 말 속에서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필자는 비애를 느낀다．

올해 처음하는 초도순시를 통해 선거를 앞 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수사라 치더라도， 너무 빗나간 느낌이다．

이날 그의 발언은 도시자 산하의 심의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도지사 스스로가 최종 결정한 사항을 다시 번복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가당착이란 얘기다．
　

도지사는 도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고 경남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직자다． 그 자리가 큰 만큼 그의 언행은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한다．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 대해서도 그의 결정과 언행을 신중하게 하기위해 항상 옆에서 사관(史官)이 왕의 말을 받아쓰고， 왕이 그 사초를 고치지 못하도록 하였고， 언관(言官)들이 왕의 언행에 대해 간언하여 왕의 말이 명분과 책임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 사업은 시장이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약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해 특혜시비 등으로 거제시민들 사이에서 무수한 우려와 비판을 받았고， 도 스스로가 이 사업의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스스로 부결시킨 사업이다．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성을 갖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합체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도지사가 스스로 그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으니 아연할 뿐이다．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날 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향후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번복될 수 있을지 과연 두고 볼 일이다.
　

우리 거제시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정의감과 애국심이 강한 곳이 아닌가． 옥포대첩으로 백척간두에 선 나라(조선)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난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시민들이 크게 우려를 표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한다면 거제시민을 너무 가벼이 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 주민 전체의 이익을 꾀하는 공익(公益)을 추구하는 공적 집합체다．
　

행정이 공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제약이 있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효율성 뿐만 아니라 합리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이번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 사업대상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70%이상이 임야다． 이 땅을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고， 그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서민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많은 뜻있는 거제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거제시민들의 우려를 수렴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최근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감축해 준 것이 제3자 뇌물죄에 포함되는가， 아니 되는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도 재판에 계류 중인 시점에서， 이 아파트 사업으로 더욱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 300만원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300만원대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겠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감안이설로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방법이라면 땅만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건축비까지도 기부 받을 수 있는 문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복지관도， 도서관도， 미술관도， 박물관도 건설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이 아무리 합목적성을 갖추고 있어도 합리성과 민주성을 갖추지 못하면 그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사업은 건립이후의 문제가 더 크다． 입주 요건과 입주대상자 선정 등 입주방법 및 절차에서 더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의 수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너도나도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홍지사의 각성를 촉구한다． 거제시도 홍지사의 말에 편승하거나 부화뇌동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윤 영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