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역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각종사업 추진에 대하여 현황실태을 밝혔다

대전~통영 고속도로 거제연장은 2016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 2001년도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했으나, KDI(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재조사에서 B/C가 0.3으로 너무 낮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고속도로 거제연장은 잠정 보류된 상태에서  거제시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이 불가 하다고 판단, 대체안으로 ‘국지도58호선 송정IC~문동간 연장’에 초점을 맞춰 2011년 2월부터 시장을 비롯한 담당부서 실무자, 정관계 인사들이 발로 뛰어 기획재정부에서 2011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국지도58호선 연장 사업으로 신설구간을 확정해 신규설계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총 사업비 2299억 원이 투입되는 ‘송정IC~문동간 국지도58호선’ 건설사업이 75억 원의 국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는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거제시는 앞으로 2년여에 걸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간에는 도로노선 결정 시 지역민들의 건의사항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할 계획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됨과 동시에 사업이 바로 착공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 도로의 조속한 착공과 준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제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정확한 노선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도를 참고하여 각종 개발행위 등은 지양 돼야한다. 향후 편입토지 보상 협의 시에 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천~거제간 남부내륙 철도건설 사업’의 추진경과는 2011년 1월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확정 고시되고,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고시 됐다.

2012년 3월 경남도․도의회 조기건설 정부 건의문 제출과 진주시, 거제시, 의령군, 합천군의 4개시․군 공동기자회견 개최, 2012년 6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6명, 국토해양부 담당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장, 시․군 부시장(부군수)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2013년 5월에는 국회 부의장(이병석의원) 및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군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철도공사사장, 민간인 등 600여 명이 참석하는『국회 내륙 고속철도 포럼 창립 & 정책세미나․철도공약 실천 촉구대회』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하는 등 조기착공을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비록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는『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후반기(2016~2020)발주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철도가 통과되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장․군수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사업이 조기 착수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물류수송의 분담비율이 큰 철도망은 해양플랜트지원센터,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거제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인 거제시 조선산업의 원활한 물류수송과 제18대 대선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도 조기 착수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거제시는 공약사업인 ‘300만 원대 서민아파트’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과는 이렇다.

거제시의 지리ㆍ지형적 특성상 현재 조선사업과 앞으로 선도 산업이 될 해양플랜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ㆍ활성화 되고 있으나, 일부 서민들과
서민근로자들이 아파트 가격의 고가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어려워 거제시에서 서민들을 의한 임대 아파트를 건립ㆍ공급하여 거제시민들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 가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계획한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의 모든 이익과 혜택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거제지역의 서민들에게 모두 돌려주고자 하는 사업 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등을 거쳐 2013년 9월 4일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승인신청을 한 상태이다.

경남도에서 관계기관협의, 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후에는 주택사업승인을 받아 실 착공 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지도 58호선(송정~문동)도로 노선 확정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다.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국지도 58호선과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접속을 위한 단방향(송정→고현, 고현→송정)만 계획되고 있어, 양방향(송정→아주, 아주→송정 노선추가) 접속이 가능하도록 거제시 도로과에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용역중인 도로노선 계획에 따르면 300만 원대 서민아파트 부지와는 무관하거나, 일부 저촉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거제시에서는 저촉부분이 발생된다면 사업에서 제척하겠다는 의견을 거제시 의회와 시 도시계획 심의회에서 밝힌바 있다.

또한 거제 시민들이 건의 하고 있는 양방향으로 계획이 변경 되어도 도로연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터널입구에서 350m, 가감속 테이프 길이 60m하여 총 410m 이격 돼야 하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 부지와 접속도로 부지와는 더더욱 무관한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