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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은 봉(?)이 아니다. |
| 이길종도의원, 수도권규제완화 문제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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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은 봉(?)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뽑아드는 카드가 바로 수도권 규제완화이다. 이번 박근혜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26일 정부 차관회의에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의결하고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다. 즉각적인 비수도권의 반발로 다행히 국무회의 상정이 무산됐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근 지역신문사들은 “지방이 봉인가”라는 기사제목을 뽑으면서 이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역 언론뿐만이 아니다. 우리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수도권규제완화반대 결의문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지방의 강력한 반발을 무시한 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집요하게 밀어붙인 덕에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과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수도권 입주 허용 첨단업종 확대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면 상의 작은 파문으로 발생하여 종국에는 큰 해일이 되어 휩쓸어가는 쓰나미를 닮았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했다고 해서 그 부정적 효과를 당장 감지하기는 힘들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인구는 2,562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내 총생산액(GRDP)은 약 586조로 전체의 47.1%를 차지하고 있다.
마치 블랙홀과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에 자원이 심각하게 편중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도외시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과연 지역에 내려와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정책에도 부합되지는 않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계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수도권은 밀집현상이 심화되고 그에 수반된 사회비용 해소를 위하여 정부투자가 확대된다. 수도권의 여건이 좋아지면서 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반대로 지방은 만성적 자원부족에 따른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되고 인구나 기업 등은 더 빠르게 수도권으로 유입될 것이다.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이번 메가톤급 완화조치로 더 한층 견고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본의원은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러 규제를 완화해야 할 지경인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나을 것이라 본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민간자원이 풍부한 수도권은 가급적 이를 활용한 개발을 하고, 낙후된 지방의 발전을 위해 국가의 재정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전제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만 자연스러운 지방으로의 분권이 이뤄지며 이를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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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5.2 목 08: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