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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곡만 국가산업단지 지정, 과연 가능할까 |
| 유승화 전부산지방국토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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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화 전부산지방 국토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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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곡만 국가산업단지 지정, 과연 가능할까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의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만약 사곡만에 100만평 이상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조선관련 산업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한다면 거제시는 또 한번의 도약의 기회를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 울산공업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1,000여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7만5천개에 달하는 기업들을 입지시켰으며 이들은 오늘날 한국경제의 심장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거제에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2개의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중앙정부가 추진)와 오비, 모사 등 2개의 일반산업단지(이하 일반산단: 시･도 등 자방자치단체가 추진)가 조성되어 있고 청포일반산단 1개소는 현재 개발 중에 있다. 또 2013년에는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생산용으로 소규모 일반산단 3개소가 새롭게 지정될 예정이다.
거제시는 이미 결정된 이들 산업단지 외에 사등면 사곡만에 새로운 국가산단 건설을 추진하려면 먼저 미래의 산업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각 산업분야별 장래 입지수요에 대한 자세한 분석결과도 제시해야 한다. 또 왜 일반산단이 아닌 국가산단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
아직도 거제지역에는 대우, 삼성이 각각 7만평, 13만평 규모의 미개발 면적을 보유(保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예정된 오비2지구 등 4개의 일반산단용으로 50만평 부지가 추가로 조성된다. 더욱이 작금의 조선산업 위축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경우 여유부지가 새로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전 충분한 입지수요 분석도 없이 국가산단건설 운운(云云)은 그야말로 선전(宣傳)수준과 다를 바 없다.
산업단지건설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왜 행정적으로 용이한 일반산단이 아니고 국가산단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산단이라도 법규상 지정규모(指定規模) 면적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상 정부지원 내용도 모두 동일하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책임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에, 일반산단은 지자체에 있을 뿐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산업단지 건설의 복잡한 인･허가절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였고 이 특례법에 따라 구미, 대구 포항, 광주, 장항, 익산지역 등에 무려 6개의 국가산단을 지정하였는데 이는 역대정권에 유례가 없는 많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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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7.1 화 09:45 
caramd33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