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덕산아내 1,2차 아파트와 관련 임대보증금 상한선 초과에 따른 집단민원 사항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밝혔다.

덕산아내 1,2차 아파트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계약 중 최초의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초과한 계약으로 입주민의 초과 임대보증금 및 해당이자의 반환 요구와 건설원가 공개, 조기분양전환 등의 요구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승인내용과 달리 계약되었고, 사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보고 함으로써 거제시는 해당주택의 입주 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내용과 다르게 아래와 같이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 사과의 말을 전했다.

§.계약내용                                               (단위 : ㎡, 원)
구분	평형	세대수	신고 표준임대료		신고 전환임대료		실계약된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1,104
1차	30	300	36,678,580	700,000	58,680,000	500,000	81,000,000	200,000
	34	444	41,514,080	700,000	66,420,000	500,000	86,000,000	220,000
2차	34	360	40,675,340	700,000	65,000,000	500,000	86,000,000	220,000

그러나 덕산아내아파트의 경우,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제가 자율화(폐지)된 아파트에 해당되나, 거제시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시 택지비 141억9천만원을 삭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 일부를 주택가격에서 제외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안을 승인하고,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공고케 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인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임차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전하면서,

업무 수행 중 잘못 처리한 점에 대하여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공무원은 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청 및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토록 조치했고 상한선을 초과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였으며

또한,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도 그 사법적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료에 있어, 덕산아내 1차아파트 30평형의 경우, 초과한 임대보증금 22,320천원을 전환 당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로 환산하고 기존 임대료에 포함한 금액으로 월 임대료를 266,960원 이하로 하기를 권고했다.

임대사업자의 부당함에 대한 조치와 행정업무 처리의 시시비비를 수사 중인 상태에서, 임대인의 부당한 민원요구가 반복될 경우에는 강력 대응할 계획임을 강조했으며

아울러, 덕산 아내1,2차 아파트 관련한 시청 앞 1인 시위 등을 비롯한 각종 집단민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집회경비 부담 등으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